[도박사건] 끊은 지 몇 년 뒤 연락이 왔다면: 공소시효 

[불법토토·인터넷도박 이용자 가이드 ⑩]

"끊은 지 몇 년 뒤 연락이 왔다면: 공소시효"

I씨는 대학생 때 사설 사이트를 이용하다 취업 준비를 하며 완전히 끊었습니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어느 날 경찰서에서 당시 사이트와 관련해 조사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미 오래된 일이라 시효가 지났을 거라 생각했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 불법토토 과거 이용 사건에서는 도박 공소시효를 정확히 계산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몇 달 차이로 처벌 여부가 갈리는 사건도 드물지 않습니다.

1. 죄명에 따라 기간이 다릅니다
형법상 단순도박과 상습도박은 공소시효가 5년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상 이용자 조항은 법정형이 더 무거워 7년입니다. 어느 죄명으로 다뤄지느냐에 따라 같은 4년 전 일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5년 차와 6년 차 사건이라면 죄명 판단이 곧 면소 여부를 정합니다.

2. 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셉니다
공소시효는 처음 시작한 날이 아니라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합니다. 상습도박처럼 여러 번의 베팅을 하나로 묶는 경우에는 마지막 베팅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상습성을 인정하느냐는 처벌 수위뿐 아니라 시효 계산에도 영향을 줍니다.

3. 가끔 한 접속이 기준을 늦춥니다
완전히 끊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뒤에 한두 번 접속해 베팅했다면 그 날짜부터 다시 계산될 수 있습니다. 본인 기억보다 계좌와 접속 기록이 기준이 됩니다. 옛 휴대전화나 계좌 거래내역으로 마지막 시점을 확인해 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4. 출석요구로 시효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공소시효가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시효를 멈추는 것은 원칙적으로 공소제기이므로 수사 중에도 시효는 계속 흘러갑니다. 그래서 시효 완성이 가까운 사건은 수사기관도 처리를 서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5. 공범 기소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공범 한 사람이 기소되면 다른 공범의 시효도 정지됩니다. 다만 대향 관계에 있는 사람은 이 공범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2012도4842)이 있어 운영자 기소가 이용자 시효를 멈추는지는 적극 대응한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함께 베팅한 친구가 공범으로 먼저 기소됐다면 사정은 또 달라집니다.

6. 해외에 머문 기간은 빠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다면 그 기간 동안 시효가 정지됩니다. 단순한 유학이나 근무였다면 그 목적이 무엇이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출국 시점과 수사 개시 시점의 선후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7. 일부만 시효가 지나기도 합니다
여러 번의 베팅이 하나의 죄로 묶이는지 따로따로인지에 따라 앞부분만 시효가 끝나고 뒷부분은 남을 수 있습니다. 이 구분에 따라 처벌 대상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시효가 지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 면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날짜 하나로 사건 전체가 끝나기도 하고 그대로 남기도 하는 문제입니다. 죄명과 죄수 관계와 정지 사유를 함께 따져야 정확한 답이 나오는데 하나라도 잘못 짚으면 기대와 다른 결과를 맞게 됩니다. 시효를 주장하려면 그 근거가 되는 날짜를 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