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건] 도박공간개설과 방조는 무엇이 다른가 

[도박사이트 운영·총판 공범 가이드 ①]

"도박공간개설과 방조는 무엇이 다른가"

A씨는 지인이 운영하는 사이트의 공지글 작성과 이벤트 관리를 몇 달간 도왔습니다. 수익을 나눈 적은 없고 매달 정해진 수고비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A씨를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입건했고 A씨는 자신이 운영자와 같은 취급을 받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도박사이트 운영 사건에서는 정범인지 방조범인지가 처벌의 출발점을 바꿉니다. 수고비가 한 달 100만 원 남짓이었다는 사정도 처음에는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1. 도박공간개설죄의 구조를 이해합니다
형법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스포츠 경기를 대상으로 한 사이트라면 국민체육진흥법이 적용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합니다. 어느 법률로 입건됐는지에 따라 이후 판단 구조가 달라집니다.

2. 공동정범과 방조범은 역할로 갈립니다
법원은 범행 전체에서 맡은 역할이 필수적이었는지 그리고 운영에 대한 지배력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분업 구조 속에서 핵심 업무를 맡았다면 직접 사이트를 만들지 않았어도 공동정범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사이트 공지와 이벤트 운영처럼 회원 유치에 직결되는 업무라면 핵심 역할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3. 방조범은 형이 감경됩니다
방조범은 정범의 형보다 반드시 감경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행위를 두고도 공동정범인지 방조범인지에 따라 선고될 수 있는 형의 범위가 크게 줄어듭니다. 수사 단계에서 어느 쪽으로 정리되느냐가 기소 이후까지 그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4. 급여를 받았다는 사정은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정해진 월급을 받은 직원이라는 점만으로 방조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수익을 나눴다는 사정은 공동정범 쪽으로 기우는 요소가 됩니다. 결국 급여 형태보다 실제로 무엇을 결정하고 처리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5. 영리의 목적이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도박공간개설죄는 영리의 목적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수고비나 일당이 운영 수익과 어떻게 연결돼 있었는지에 따라 이 요건을 다툴 지점이 생깁니다. 다만 이 요건만으로 혐의를 벗기는 쉽지 않아 적극 대응한다면 다툴 여지가 있는 정도로 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6. 알고 있었던 범위가 중요합니다
본인이 하는 일이 도박사이트 운영에 쓰인다는 사실을 언제부터 알았는지가 핵심입니다. 처음에는 일반 쇼핑몰이나 게임 사이트로 알았다면 그 시점 전후로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알게 된 뒤에도 계속 일했다면 그 이후 기간은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7. 첫 진술에서 역할이 굳어집니다
조사에서 사이트 운영을 도왔다고 넓게 말하면 그 표현이 공동정범의 근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일과 하지 않은 일을 구체적으로 나눠 설명해야 합니다. 한번 조서에 남은 표현은 재판에서 다른 공범의 진술과 맞물려 고정되기 쉽습니다.

정범과 방조범의 경계는 법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사건 기록 속 역할 분담을 하나하나 맞춰 봐야 드러납니다. 같은 사이트에서 일했어도 결과가 크게 갈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역할을 정확히 나눠 설명하는 작업은 첫 조사 전에 시작해야 효과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