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건] 소액 이용자의 처벌 수위 

[불법토토·인터넷도박 이용자 가이드 ⑨]

"소액 이용자의 처벌 수위"

H씨는 한 번에 1만 원에서 2만 원 정도만 걸었고 전체를 합쳐도 100만 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경찰 연락을 받고도 소액이니 별일 없을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마친 뒤 받은 우편물에는 약식명령이라는 낯선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토토 소액 이용자라도 도박 벌금이나 그 이상의 결과를 피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액이라는 판단도 수사기관 집계를 거치면 생각보다 큰 숫자로 바뀌기도 합니다.

1. 소액이라고 무혐의가 되지는 않습니다
형법은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를 처벌하지 않지만 인터넷 사이트에서 반복한 베팅에 이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금액이 작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일시오락 해당 여부는 금액과 함께 상대방과의 관계와 장소 같은 사정을 함께 봅니다.

2. 금액보다 기간과 횟수를 봅니다
한 번에 거는 돈이 적어도 1년 넘게 매일 접속했다면 수사기관은 상습성을 의심합니다. 소액을 자주 건 기록이 큰돈을 몇 번 건 기록보다 불리하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접속 일수가 많다면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지 미리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3. 기소유예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초범이고 이용 규모가 작으며 다시 하지 않겠다는 노력이 확인되면 기소유예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어떤 자료를 언제 내느냐에 따라 같은 사정도 다르게 평가됩니다. 도박 문제 상담이나 치유 프로그램 참여 기록이 참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약식명령은 기한이 짧습니다
검사가 약식기소하면 법원은 재판 없이 벌금을 정해 약식명령을 보냅니다. 금액이나 사실관계에 이의가 있다면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벌금이 그대로 확정되므로 우편물을 받는 즉시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5. 여러 사이트를 썼다면 합산됩니다
사이트마다 소액이었더라도 수사기관은 전체를 합쳐 규모를 봅니다. 다른 사이트 자료가 뒤늦게 드러나면 사건이 추가로 입건될 수도 있습니다. 한 사이트 사건 조사 중에 다른 사이트 이름을 먼저 꺼내면 수사가 넓어지기도 합니다.

6. 벌금도 기록으로 남습니다
벌금형도 범죄경력에 남고 일정 기간이 지나야 실효됩니다. 직업이나 자격 요건에 따라 벌금 기록이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 금액만 보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공무원이나 교사처럼 신분상 통보가 이뤄지는 직군이라면 벌금도 징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7. 가볍게 말하는 태도가 불리합니다
조사에서 소액이니 문제없다는 식으로 답하면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같은 사실을 말하더라도 어떤 맥락으로 설명하느냐가 처분에 영향을 줍니다.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사건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전혀 다른 인상을 남깁니다.

소액 사건은 스스로 가볍게 보기 쉬워 준비 없이 조사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소유예와 벌금 사이의 거리는 생각보다 가까워서 작은 차이를 어떻게 만들어 내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작은 사건일수록 초기에 방향을 잘못 잡으면 바로잡을 기회도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