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자] 징역형 실형 및 전액 배상명령 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서울 소재 중고등학교의 기간제 교사로 재직하면서, 같은 학교 교직원·제자 등 총 18명을 상대로 2025년 6월부터 9월까지 약 3개월에 걸쳐 합계 2억 4,66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같은 학교 교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아파트 매매대금 용도로 4,0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 안에 오피스텔 매매 또는 호주 배우자 송금으로 전액 변제하고 이자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거짓말을 믿고 합계 4,000만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차용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고, 본인 명의 오피스텔도 소유하지 않았으며, 차용금을 다른 채무의 '돌려막기'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2. 범죄 피해자 전문 김기훈 변호사의 조력

김기훈 변호사는 고소 단계부터 공판 종결까지 형사절차 전 과정에 걸쳐 피해자를 대리하였습니다.

가. 수사단계 - 사기 혐의 입증을 위한 적극적 고소장 및 의견서 제출

① 고소장 제출 및 증거 구성

피고인의 변제능력·변제의사 부재와 차용금 용도 기망이라는 두 가지 기망 유형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녹취록·계좌거래내역·카카오톡 메시지내역 등 객관적 증거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범행 이후 20여 회에 걸쳐 반복한 허위 변제 계획을 날짜별 표로 정리하여, 차용 당시부터 변제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② 보충의견서 제출

피고인이 범행 후 이자·원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에 대해, "사기죄 기수 이후 일부 대가가 지급되더라도 편취액은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는 법리를 제시하여 피해자의 실제 피해액이 3,8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기 편취액은 4,000만 원 전액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나. 공판단계 - 직접 출석 및 배상명령신청서 제출

① 배상명령신청서 제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따라 피해금액에서 변제금 200만 원을 공제한 3,800만 원의 배상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배상명령은 민사소송 판결과 동일한 법적 효력이 있어 배상명령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필요 없이 피해금액에 대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② 공판기일 직접 출석 및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 제출

김기훈 변호사는 공판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피고인 측의 주장을 확인하고, 피해자와 상의하여 피고인 주장에 대한 대응 방법을 모색하였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검토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계획적 범행, 범행 후 반복된 거짓말, 피해자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 피해회복 전무, 피고인의 해외 도피 시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엄벌을 촉구하였습니다. 피해자와 주변인들의 엄벌탄원서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및 의의

가. 사건의 결과 : 징역형 실형 선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은 기간제 교사로 동일한 수법으로 다수의 교사, 교직원, 학생으로부터 돈을 편취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 24명에 달하며, 피해금액도 3억 원을 초과한다.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한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배상명령신청도 전액 인용되어 피해자에 대한 3,800만 원의 배상명령이 가집행 선고와 함께 발령되었습니다.

나. 이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직장 내 신뢰관계를 이용한 계획적 사기 범행에 대해 실형이 선고됨으로써 유사 범행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억울함을 법정에서 끝까지 대변하고, 배상명령을 통해 피해 회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김기훈 변호사는 범죄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고소 대리부터 공판 단계의 의견서 제출, 배상명령신청에 이르기까지 형사절차 전 단계에서 피해자 곁에서 조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