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를 입은 교사를 변호한 사례 2 - 민사소송 

1. 사건의 개요

가. 피해 교사와 가해 학생의 관계

피해자는 교직에 첫발을 내디딘 신규 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직접 가르치던 제자로부터 수업 중 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를 입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가해 학생은 수업 중 피해 교사의 등 뒤로 몰래 접근하여 휴대전화로 피해 교사의 신체를 촬영하는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나. 피해 교사의 극심한 피해

피해 교사는 자신이 가르치는 제자로부터 성범죄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에 형언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모멸감,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사건 이후 '급성 스트레스반응' 진단을 받고 지속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통원치료 및 심리상담을 받아야 할 만큼 심각한 피해를 입었으며, 교실은 더 이상 교육적 이상을 실현하는 공간이 아닌 불안과 공포의 공간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다. 선행 절차의 결과

이 사건은 민사소송에 앞서 두 가지 절차에서 이미 피해자에게 유리한 결과가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가해 학생에 대하여 의무교육 대상자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조치인 전학 처분이 결정되었고, 소년보호심판에서는 제6호 처분(아동복지시설·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이 내려진 바 있었습니다. (성범죄 피해를 입은 교사를 변호한 사례 1 - 교보위, 소년심판 참조)

2. 성범죄 피해자 전문 김기훈 변호사의 조력

가. 가해 학생의 친권자까지 피고로 설정 — 손해배상 실효성 확보

김기훈 변호사는 손해배상청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미성년자인 가해 학생뿐만 아니라 가해 학생의 친권자인 부모까지 공동피고로 설정하였습니다. 가해 학생의 친권자는 아들의 잘못을 바로잡기는커녕 피해 교사를 맞고소하겠다고 협박하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를 위한 학교 측의 제안을 이기적인 이유로 거부하며 가해 학생의 등교를 강행하는 등 2차 가해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친권자의 감독의무 위반 및 2차 가해 행위를 민법 제750조에 따른 독립적인 불법행위로 구성하여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추궁하였습니다.

나.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 조치

피해자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임을 고려하여, 소장에 피해자 본인의 주소 대신 변호사사무실 주소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가해자 측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에 따른 피해자 보호 취지를 민사소송 실무에서 적극적으로 구현한 것입니다.

다. 피해 사실의 지속적·체계적 입증

김기훈 변호사는 소송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치료비 영수증과 상담내역 등을 주기적으로 법원에 제출하여 피해자가 현재까지도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진단서에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사건 이후 발생한 과각성, 우울, 불안, 불안정한 정동, 불면 등의 증상"이라고 기재된 점을 활용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와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라. 선행 절차의 결과를 위자료 증액 근거로 적극 활용

김기훈 변호사는 교권보호위원회에서의 전학 처분 및 소년보호심판에서의 제6호 처분이라는 선행 절차의 결과를 민사소송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가해 학생과 그 가족이 관련된 모든 절차에서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일관되게 보였다는 점, 그 결과 형사·행정 절차에서 모두 무거운 처분을 받았다는 점을 법원에 상세히 알려 위자료 증액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부임 첫해에 이 같은 범죄 피해를 당함으로써 앞으로 30년 이상 지속될 교직 생활 전체에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를 입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통상적인 불법촬영 사건과 구별되는 이 사건만의 특수성을 부각하였습니다.

3. 결과 및 의의

가. 사건의 결과 : 위자료 2,000만원 인정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0,177,3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소송비용은 불법행위 책임이 전적으로 피고들에게 있다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들이 전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나. 이례적인 위자료 액수의 의미

유사한 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는 통상 700만원에서 1,000만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법원은 2,000만원이라는 이례적으로 높은 위자료를 인정하였습니다. 이는 ① 교육 현장에서 스승을 상대로 한 계획적 성범죄라는 점, ② 가해 학생에게 동종 전력이 있고 전혀 반성하지 않아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점, ③ 가해 학생의 부친이 감독의무를 해태하고 오히려 2차 가해를 자행하여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킨 점, ④ 초임 교사인 피해자가 평생에 걸쳐 겪어야 할 정신적 고통과 트라우마가 극심하다는 점 등을 법원이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다. 이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교권보호위원회 → 소년보호심판 → 민사소송이라는 세 가지 절차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입체적으로 보호한 사례입니다. 각 절차에서 확보한 결과물을 다음 절차의 유력한 증거와 논거로 활용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이례적인 수준의 손해배상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로서, 피해자가 겪는 고통을 단순히 하나의 절차에서만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관련 절차에서 일관되고 적극적으로 대변함으로써, 피해자가 정당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