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테스 강제추행 - 기소의견 검찰송치 | 성폭력/강제추행 해결사례 | 로톡
필라테스 강제추행 - 기소의견 검찰송치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필라테스 강제추행 - 기소의견 검찰송치 

한진화 변호사

기소의견 검찰송치

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자세 교정과 체형 관리를 위해 한 필라테스 센터에서 개인 레슨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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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강사는 운동 자세를 잡아준다는 이유로

​

피해자의 허리와 골반 주변에 손을 대는 일이 잦았습니다.

​

​

처음에는 운동 지도 과정에서 필요한 접촉이라고 생각했지만,

​

일부 접촉은 운동 자세를 교정하는 데 꼭 필요한 것으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

피해자가 직접 자세를 잡겠다며 손을 치우거나 불편하다는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

강사는 비슷한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피해자는 수업을 중단하고 싶었지만, 당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고

​

강제추행으로 신고할 수 있는 사안인지도 확신하기 어려웠습니다.

​

결국 피해자는 법률적인 대응을 위해

​

바로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에게 상담 및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

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필라테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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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지도에 필요한 신체 접촉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부적절한 접촉을

​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구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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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접촉이 반복되었다는 점을

​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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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업 당시 신체 접촉 경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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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접촉이 발생한 상황과 구체적인 행동을

​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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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업 중 접촉이 발생한 시점과 운동 동작

  • 강사가 접촉한 신체 부위와 구체적인 방식

  • 운동 지도에 필요한 접촉이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정황

  • 피해자가 불편함을 느끼고 거부 의사를 표시한 상황

  • 거부 의사 표시 이후 강사의 행동


2️⃣ 레슨 일정 및 객관적 자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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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이 실제로 진행된 시간과 장소를 확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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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검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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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레슨 예약 및 결제 내역

  • 수업 일정과 출입기록

  • 센터 내부 CCTV 설치 여부 및 보존 가능성

  • 수업 전후 강사와 주고받은 메시지

  • 사건 발생 시점과 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피해자의 거부 의사 및 사건 직후 정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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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 당시 피해자가 보인 반응과 사건 직후의 행동을 확인하여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

정리하였습니다.

​

  • 강사에게 불편함을 표시한 대화

  • 접촉을 피하거나 중단을 요구한 정황

  • 사건 직후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

  • 당시 상황을 기록한 메모

  • 사건 이후 강사와 주고받은 연락 내용


4️⃣ 강사의 주장에 대한 법률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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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가 운동 지도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접촉이었다고 주장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

접촉의 목적과 방식,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

  • 운동 동작과 접촉 부위의 관련성

  • 접촉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방식과 반복 여부

  •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 대한 강사의 반응

  • 피해자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의 일치 여부

  • 정당한 지도 행위였다는 주장에 대한 검토


5️⃣ 형사절차 대응 및 피해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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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강제추행 혐의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고,

​

수사기관이 사건의 핵심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

  • 피해 진술과 사건 경위에 관한 의견서 작성

  • 신체 접촉의 구체적인 내용과 거부 의사 관련 자료 제출

  • 수업 일정 및 관련 기록을 통한 사건 발생 사실 소명

  • 강사의 주장과 객관적인 증거를 비교한 의견 제시

  •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력

  • 정신적 피해에 관한 자료 확보 및 손해배상 가능성 검토

​

증거들이 명확하여 가해자는 범행을 인정하고 가해자 변호사측으로부터 합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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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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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기소의견 검찰송치

​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는 피해자의 진술과 수업 관련 자료,

​

사건 전후의 대화 내용을 종합하여

​

강사의 신체 접촉 경위와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피해자는 법률적인 조력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

자신이 겪은 피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었습니다.

​

​

운동 지도나 자세 교정을 이유로 한 신체 접촉이라도 모든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

접촉의 목적과 방식, 당시 상황,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

판단해야 합니다.

​

불쾌한 신체 접촉을 경험했다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

관련 메시지와 예약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

특히 운동 지도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은 접촉이 이루어진 이유와 방식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해 법률적인 대응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는 강제추행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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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특성에 맞는 형사절차 대응을 통해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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