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경우의 수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한진화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사건 피해 후

법원에서 선고할 수 있는 판결의 종류를 1분 만에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죄 판결입니다.

유죄 판결에는 교도소에 수감되는 실형,

유죄를 인정하되,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집행유예,

금전적 형벌을 내리는 벌금형,

정상을 참작하여 선고를 미루어 주고,

사고 없이 기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선고유예가 있습니다.

더불어 성범죄 사건에서는

수강명령,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취업제한 등과 같은

재범 및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부수처분들도 있습니다.

그 외에 죄가 인정되지 않는 무죄 판결,

검사의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공소기각 판결도 한 종류입니다.

억울함 없이 피해 사실 있는 그대로 판사님의 판결을 받기 위해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피해자 변호사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피해자분들

홀로 외로운 길을 가지 않도록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