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거주 중인 아파트에서 열린 입주민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행사 진행을 돕던 중 한 입주민이 다가와 말을 걸었고,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팔과 허리 부위를 만졌습니다.
피해자가 불편함을 표시하며 거리를 두었지만,
가해자는 장난이었다는 식으로 반응하며
다시 신체 접촉을 했습니다.
피해자는 다른 입주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항의하기 어려워 자리를 피했지만,
이후에도
가해자가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며 큰 불쾌감과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현장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던 만큼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목격자들이 사건을 얼마나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을지,
자신의 진술만으로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지 걱정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법률적인 대응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기로 하고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아파트 입주민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뿐 아니라 행사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목격 내용과 주변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특히 단순한 접촉이었는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행위 였는지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살펴보았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조력했습니다.
1️⃣ 사건 당시 상황과 신체 접촉 경위 정리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이 발생한 시점과 장소, 접촉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전후 상황을
정리하였습니다.
행사 진행 중 가해자와 대화를 나누게 된 경위
최초 신체 접촉이 발생한 상황
피해자가 불쾌감을 표시한 방식
거부 의사 이후에도 접촉이 이어졌는지 여부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2️⃣ 현장 목격자 및 참고인 확인
사건 당시 주변에 있던 입주민이나 행사 관계자 중 실제 상황을 목격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각자의 진술이 입증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피해자와 가해자 주변에 있던 사람
신체 접촉 장면을 직접 목격한 사람
피해자가 불편함을 표현하거나 자리를 피하는 모습을 본 사람
사건 직후 피해자의 반응을 확인한 사람
행사 진행자 등 당시 현장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참고인
3️⃣ 행사장 영상 및 객관적 자료 확보
사건 발생 장소와 주변 시설에 영상자료가 남아 있는지 확인하고,
당시의 동선과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검토하였습니다.
행사장 및 공용공간 CCTV 설치 여부
행사장 출입구와 이동 동선 관련 영상
행사 일정 및 현장 배치 자료
당시 촬영된 행사 사진이나 영상
영상자료의 보존 여부와 확보 가능성
4️⃣ 가해자의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 검토
가해자가 단순한 친근감 표현이나 장난이었다고 주장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신체 접촉의 구체적인 방식과 피해자의 반응을 중심으로 사건을 검토하였습니다.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부위와 구체적인 행동
피해자가 보인 거부 의사와 가해자의 반응
목격자 진술과 피해자 진술의 일치 여부
영상자료 등 객관적 자료와 당사자 진술 비교
가해자 주장 중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견 정리
5️⃣ 수사기관 의견 제출 및 피해자 보호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리하고, 수사기관이 신체 접촉의 경위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경위와 피해 내용에 관한 진술 정리
목격자 진술 및 객관적 자료의 입증 취지 정리
강제추행 혐의 성립 여부에 관한 법률 검토
추가로 확인할 증거와 참고인 조사 필요성 검토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겪을 수 있는 부담에 대한 조력
정신적 피해에 관한 자료 확보 및 손해배상 가능성 검토
한진화 변호사가 주장한 피해자의 입장 및 각종 제출 자료들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합의금 2천만원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는
피해자의 진술을 구체화하고,
사건 당시 현장 상황과 목격 가능성,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하여
신체 접촉의 경위와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이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인할 수 있도록 대응하였으며, 피해자가 강제추행 피해에 대해 형사절차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강제추행은 반드시 밀폐된 장소나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이 발생할 수 있으며,
주변에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피해 사실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당시 상황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있다면 그 진술이 도움이 될 수 있고,
CCTV나 행사사진 등 관련자료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목격자 진술이나 영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각각의 자료가 무엇을 입증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변호사는 사건의 특성과 증거 상황을 면밀히 살펴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절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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