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캠퍼스 커플 헤르페스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대학생인 피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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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하던 사람과 성관계를 가진 뒤 생식기 부위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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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결과 헤르페스 2형 감염 진단을 받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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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의 설명을 들으며 치료와 후유증에 대한 걱정이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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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상대방에게 감염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물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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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주고받은 대화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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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과거에도 관련 증상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습니다.

피해자는 성관계 당시 감염 위험에 관해 설명을 듣지 못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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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건강과 향후 치료에 대한 불안으로 법적 대응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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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과거 증상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당시 감염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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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감염을 일으켰다는 점이 곧바로 입증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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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의료기록과 대화 내역을 바탕으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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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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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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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헤르페스 2형 감염과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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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 사실만으로 상대방의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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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감염 사실이나 위험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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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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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과의 인과관계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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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조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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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단 및 치료 관련 자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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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진단과 치료를 받은 사실에 대한 병원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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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르페스 2형 진단서 및 검사 결과

• 최초 증상이 나타난 시점과 진료기록

• 치료 과정 및 처방 내역

• 의료진에게 설명받은 감염 관련 내용

• 감염 경위를 검토하는 데 필요한 추가 의료자료

2️⃣ 상대방의 감염 인식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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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성관계 이전에 감염 사실이나 관련 증상을 알고 있었는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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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책임을 검토할 때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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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이 과거 증상이나 진료 사실을 언급한 대화

• 감염 여부와 관련해 주고받은 메시지

• 성관계 전후 감염 위험에 관해 나눈 대화

• 상대방의 감염 인식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상대방의 설명과 객관적 자료 사이의 차이

3️⃣ 성관계 경위 및 위험 고지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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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당시 양측이 어떤 정보를 알고 있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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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 위험에 관한 대화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

• 성관계 전후 주고받은 메시지

• 감염 위험이나 증상에 관해 나눈 대화

• 성관계 당시 상대방의 증상 여부에 관한 자료

• 피해자가 감염 위험을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관한 정황

•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진술 및 기록

4️⃣ 감염 경위와 인과관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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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르페스 2형은 증상이 없을 때에도 감염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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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 후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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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진단 시점만으로 감염 시기나 감염원을 단정할 수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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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 병원자료와 함께 아래의 사항들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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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결과와 증상 발현 시점

• 과거 검사 및 진료기록의 존재 여부

• 감염 경위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의료진의 설명

• 상대방의 검사 및 진료 관련 자료 중 적법하게 확보 가능한 자료

• 감염 시기와 전파 경위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불확실성

5️⃣ 형사책임 및 민사상 손해배상 가능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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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행위가 형사법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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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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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의 감염 인식 및 고의 여부에 관한 법률 검토

• 감염 위험과 관련된 설명 및 대화 내용 검토

• 실제 감염과 상대방의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검토

• 형사 고소 가능성과 입증상 한계 분석

• 치료비 등 손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정리

•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가능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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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화 변호사가 주장한 피해자의 입장 및 각종 제출 자료들이 받아들여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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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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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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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르페스 2형 감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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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불편뿐 아니라 심리적 부담과 대인관계에 대한 걱정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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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우선 의료기관에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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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 경위와 관련된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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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헤르페스 2형은 증상이 없더라도 전파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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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 시기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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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고의로 감염시켰다고 판단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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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감염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성관계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감염과의 인과관계를

​

입증할 수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는 사건별 사실관계와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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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자신의 상황에 맞는 법률적 대응 방법을 판단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