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자녀 상속, 계부·계모 재산은 입양해야 받을 수 있다 

재혼 가정에서 함께 살며 수십 년을 보낸 계부나 계모가 세상을 떠났는데, 의붓자녀에게는 상속권이 전혀 없다는 말을 듣고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집에서 밥을 먹고 간병까지 했더라도 법은 그 관계를 '혈족'으로도 '양친자'로도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붓자녀가 계부·계모의 재산을 받으려면 상속인의 범위를 정한 민법 규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먼저 알아야 하고, 방법은 크게 입양과 유언 두 갈래입니다. 이 글에서는 의붓자녀가 상속인이 되지 못하는 법적 이유, 일반양자와 친양자 입양의 차이, 입양하지 못한 경우 쓸 수 있는 대안까지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

의붓자녀 상속권 없음 — 인척이라는 관계의 한계

민법 제1000조 제1항은 상속인의 순위를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정하고, 배우자는 제1003조 제1항에 따라 직계비속·직계존속과 같은 순위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여기서 '직계비속'은 피상속인과 혈연으로 이어진 자녀와 법적으로 자녀가 된 양자를 뜻합니다. 의붓자녀는 계부·계모와 혈연이 없고 입양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순위 어디에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의붓자녀와 계부·계모의 관계는 민법상 인척입니다. 제769조는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규정하는데, 의붓자녀는 계부·계모의 배우자(친부 또는 친모)의 혈족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합니다. 인척은 제777조에 따라 4촌 이내이면 친족의 범위에 들어가 부양 같은 일부 친족법상 효과가 생기지만, 인척에게 상속권을 주는 조문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전에는 계모자 관계를 친자관계처럼 다루는 규정이 있었으나 1990년 민법 개정(1991. 1. 1. 시행)으로 삭제되어, 지금은 오래 같이 살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법적 자녀가 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계부가 유언 없이 사망하면 상속은 계부의 배우자와 계부의 친생자녀, 이들이 없으면 계부의 부모와 형제자매 쪽으로 흘러갑니다. 의붓자녀가 함께 살던 집과 예금에 기여한 바가 크더라도 상속분 자체가 0이라는 점이 출발점입니다.

의붓자녀는 계부·계모의 인척일 뿐 혈족도 양자도 아니어서, 입양이나 유언 같은 별도의 법적 장치가 없으면 상속인이 될 수 없다.

사실상의 부모자식 관계는 왜 인정되지 않나 — 상속은 법정 신분에 따른다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순간 법이 정한 사람에게 재산이 이전되는 제도라서, 누가 상속인인지는 당사자의 정서가 아니라 호적(가족관계등록)에 나타나는 법률상 신분으로 판단합니다. 실제로 키우고 부양했다는 사정은 이른바 '사실상 양자' 주장으로 이어지지만, 입양은 제878조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법에 정한 신고를 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신고 없이 오래 부모자식으로 지낸 사실만으로는 양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흔한 오해가 있습니다. 상속인에게 인정되는 기여분(제1008조의2)은 '공동상속인 중'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제도입니다. 의붓자녀는 애초에 공동상속인이 아니므로 아무리 오래 간병했더라도 기여분을 청구할 자격 자체가 없습니다. 계부의 사업을 돕거나 병원비를 대신 부담한 경우에는 상속이 아니라 '대여금 반환'이나 '부당이득 반환' 같은 별개의 청구로 구성할 수 있는지를 따져 보게 되고, 이때는 송금 내역과 영수증 같은 입증 자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입양이나 유언 같은 법적 장치를 생전에 갖춰 두지 않은 채 상속 개시를 맞으면, 감정적으로는 가족이었던 사람이 법적으로는 아무 권리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일반양자 입양 — 친부모와의 관계를 유지한 채 상속인이 되는 방법

가장 흔한 방법은 계부·계모가 의붓자녀를 일반양자로 입양하는 것입니다. 입양하는 사람은 제866조에 따라 성년이어야 하고, 존속이나 연장자는 제877조에 따라 입양할 수 없습니다. 입양은 신고로 성립하며, 양자가 되면 양부모의 직계비속으로서 제1000조 제1항 제1호의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일반양자의 가장 큰 특징은 친부모와의 친족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입양 후에도 친부모에 대한 상속권을 그대로 갖고, 동시에 양부모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추가로 얻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재혼한 계부에게 입양된 자녀는 사망한 친부의 재산과 어머니의 재산, 그리고 계부의 재산 모두에서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성년 의붓자녀 —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이면 가정법원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가능하되, 제871조에 따라 친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미성년 의붓자녀 — 제867조에 따라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가 필요하고, 법원은 양육 상황·입양 동기·양부모의 양육능력을 봅니다.

• 배우자의 동의 — 양자가 될 사람에게 배우자가 있으면 제874조 제2항에 따라 그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당사자 사이의 입양 합의가 없으면 제883조에 따라 입양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친양자 입양 —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얻는 대신 친부와의 관계를 끊는다

친양자 제도는 제908조의2에 규정되어 있고, 양자를 양부모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보는 강한 효과를 가집니다(제908조의3 제1항). 요건은 엄격합니다. 원칙적으로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해야 하지만, 부부 한쪽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혼인 중이면 족합니다. 친양자가 될 사람은 입양 청구 시점에 미성년자여야 하고, 친생부모의 동의와 13세 이상이면 법정대리인의 동의 및 입양 승낙이 필요하며, 가정법원에 청구해 재판으로 확정받아야 합니다.

친생부모가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3년 이상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면접교섭도 하지 않았거나, 자녀를 학대·유기한 경우에는 법원이 동의 없이 청구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법원은 양육 상황과 입양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을 따져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않다고 보면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이 확정되면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종료됩니다(제908조의3 제2항). 다만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친부 또는 친모) 및 그 친족과의 관계는 유지됩니다. 즉 어머니와 재혼한 계부의 친양자가 되면 어머니 쪽은 그대로 두고, 친부 쪽 친족관계가 끝나므로 이후 친부의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반드시 감안해야 합니다.

일반양자는 친부모와 양부모 양쪽에서 상속권을 갖고, 친양자는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얻는 대신 친생 부(또는 모) 쪽 친족관계가 끝난다.

입양이 어려울 때의 대안 — 유언과 유증

입양에는 친부모나 배우자의 동의, 법원 허가 같은 변수가 있어 모든 가정에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때 쓸 수 있는 방법이 계부·계모가 생전에 유언으로 재산을 의붓자녀에게 주는 유증입니다. 유언은 제1065조가 정한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 5가지 방식 중 하나를 지켜야 하고, 방식을 어기면 내용이 아무리 분명해도 무효입니다.

가장 많이 쓰는 두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필증서 유언은 제1066조에 따라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을 모두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하며, 컴퓨터로 작성하거나 날짜가 빠지면 무효가 됩니다. 공정증서 유언은 제1068조에 따라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 앞에서 유언자가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낭독한 뒤 유언자와 증인이 승인하고 서명하는 방식이라 분쟁 가능성이 낮습니다.

유증은 입양과 달리 특정 재산만 지정해 줄 수 있고, 의붓자녀와의 신분관계를 바꾸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유증받은 사람은 상속인이 아니어서 상속포기 기간이나 상속인 지위에 따른 권리가 없고, 상속세 신고도 따로 챙겨야 합니다.

유언이 있어도 남는 문제 — 유류분과 반환청구

유언으로 의붓자녀에게 재산을 몰아주더라도 계부·계모에게 친생자녀나 배우자가 있다면 이들의 유류분이 걸림돌이 됩니다. 제1112조는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을 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로 정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친생자녀 1명이 있는 사람이 전 재산을 의붓자녀에게 유증하면,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제1009조 제2항에 따라 자녀의 5할 가산, 즉 3/5)의 절반, 친생자녀는 법정상속분 2/5의 절반만큼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이 침해되면 제1115조 제1항에 따라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의 가액을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고, 이 청구권은 제1117조에 따라 상속 개시와 반환할 유증·증여를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의붓자녀를 위한 유언을 설계할 때는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로 배분하거나, 입양으로 의붓자녀 자신도 유류분권리자가 되게 하는 편이 분쟁을 줄입니다.

입양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양자도 직계비속으로서 제1112조 제1호에 따른 유류분을 가지므로, 나중에 다른 상속인이 유언 내용을 다투더라도 방어할 수 있는 근거가 생깁니다.

상속인이 아예 없는 경우 — 특별연고자 분여와 인척관계 종료의 함정

계부·계모에게 배우자도 자녀도 부모도 형제자매도 없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의붓자녀에게도 길이 있습니다. 상속인이 없는 재산은 관리인이 선임되고, 제1057조에 따라 법원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상속권 주장을 공고하며, 그 기간 안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으면 제1057조의2에 따라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한 사람, 요양간호를 한 사람, 그 밖에 특별한 연고가 있던 사람이 가정법원에 재산 분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청구는 제1057조의 기간이 끝난 뒤 2개월 이내에 해야 하므로 기한을 넘기면 재산이 국고로 귀속됩니다.

이 제도는 상속인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아예 문이 열리지 않고, 법원도 재산 전부를 줄지 일부만 줄지 재량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방법은 아니며, 생계를 같이한 사실(주민등록, 공과금 납부, 병원 동행 기록)을 평소에 남겨 두는 정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한편 인척관계는 제775조에 따라 혼인의 취소나 이혼으로 종료되고, 부부 일방이 사망한 뒤 생존 배우자가 재혼해도 종료됩니다. 친모가 계부와 이혼하거나 사별 후 재혼하면 인척관계마저 사라지므로, 입양은 이런 변화가 생기기 전에 마쳐 두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부가 사망하면 어머니가 상속받은 재산을 나중에 제가 물려받을 수 있나요?

A. 계부 사망 시 어머니는 배우자로서 상속인이 되고, 어머니가 이후 사망하면 어머니의 직계비속인 자녀가 어머니의 재산을 상속합니다. 이 과정에서 계부에게서 받은 재산이 어머니의 재산에 포함되어 있으면 결과적으로 자녀에게 넘어옵니다. 다만 계부의 친생자녀와 몫을 나누고, 두 번의 상속이 일어나므로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Q. 오래 같이 살았고 간병도 했는데 사실혼처럼 인정받을 수 없나요?

A. 사실혼은 부부 사이에 인정되는 개념이어서 부모자식 사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입양은 제878조에 따라 신고로 효력이 생기므로, 신고 없이 오래 부모자식으로 지냈더라도 양친자 관계로 보지 않습니다. 간병과 부양의 대가는 상속 대신 별도 청구로 따져 봐야 합니다.

Q. 성인이 된 의붓자녀도 입양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성년 입양은 가정법원 허가 없이 신고로 성립하되, 제871조에 따라 양자가 될 사람의 친부모 동의가 있어야 하고, 배우자가 있으면 제874조 제2항에 따라 그 배우자의 동의도 필요합니다. 친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면 가정법원에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일반양자와 친양자 중 어느 쪽이 상속에 유리한가요?

A. 양부모 상속만 보면 둘 다 1순위 직계비속이라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일반양자는 친부모 쪽 상속권을 유지하고, 친양자는 친생 부(또는 모) 쪽 친족관계가 끝나 그쪽 상속권을 잃습니다. 친부의 재산이나 상속이 예상되는 가정이라면 일반양자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Q. 입양 후 계부와 사이가 틀어지면 되돌릴 수 있나요?

A. 양부모와 양자는 제898조에 따라 협의하여 파양할 수 있지만, 양자가 미성년자라면 협의 파양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상 파양을 청구해야 하고 파양 사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친양자는 파양 요건이 더 까다롭습니다.

Q. 유언장은 직접 써도 효력이 있나요?

A. 제1066조에 따라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을 모두 직접 쓰고 날인하면 효력이 있습니다. 하나라도 빠지거나 타자로 작성하면 무효이므로 분쟁 가능성이 있다면 증인 2명이 참여하는 공정증서 방식이 안전합니다.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도 함께 계산해 둬야 합니다.

맺음말

의붓자녀는 계부·계모와 인척 관계에 불과해 법정상속인이 되지 못하고, 오래 함께 살며 부양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원칙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되는 길은 일반양자 또는 친양자 입양이고, 입양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증으로 필요한 재산을 정해 두되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친부모의 동의, 배우자의 동의, 가정법원 허가 등 요건이 얽혀 있고 선택에 따라 친부 쪽 상속권이 사라질 수도 있어, 입양 전에 가족 구성과 재산 구조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척관계는 이혼이나 재혼으로 끝날 수 있으므로 준비는 미룰수록 불리해집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