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교통사고 형사처벌 대응전략 

특히나 교통사고로 사망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경미하게 발생한 사고와는 다르게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등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 측과 합의를 했다고 해도 실형을 무조건 면제 받는 것은 아닌데요.

물론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는 도움이 될 수도 있으므로 초기부터 이에 대한 절차를 체계적이게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턱대고 합의만을 요구하다가 오히려 더 큰 교통사고형사처벌 위기에 놓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대응을 변호사 등의 조력을 고민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무단횡단 교통사고 형사처벌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사안으로서 변호사선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습니다.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는 ㅇ군은 오후 10시쯤 일을 마치고 한 도로에 오토바이를 몰고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술에 취해서 무단횡단을 하던 ㅂ 씨와 충돌을 하게 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러한 사고로 ㅂ 씨의 경우 전체 20주 중상을 입게 되었는데요.

검찰 측은 ㅇ군을 전방주시의무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그러나 ㅇ 군 측의 경우 사고 발생 시간과 장소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무단횡단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뢰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반박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사고 현장 도로를 언급하면서, 직선 구간인점, 양쪽에 가로등이 있는 점, 주택이 많은 곳이라 도로를 건널 수 있는 보행자가 충분하게 있을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는 점을 들어 ㅇ 군에게 징역 7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사로 도로에 대해서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ㅇ 군이 진행하는 방향에서 왼쪽으로 굽은 커브를 틀어야 직선 구간이 시작되므로 이러한 커브를 틀기 전에는 ㅇ 군이 ㅂ 씨를 볼 수가 없었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에는 늦은 밤이었고 양쪽에 설치된 가로등이 있으나 이러한 불빛이 약했고 주변이 매우 어두웠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ㅂ 씨가 무단횡단을 시작할 무렵에 건너 편 버스가 오토바이와 겹치게 되면서 순간적으로 ㅇ 군의 시야가 매우 좁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ㅂ 씨가 무단횡단을 할 때는 일정한 속도로 무단횡단을 한 것이 아니라 버스가 지나간 뒤에 갑자기 달려 들어서 횡단을 하였기 때문에 ㅇ 군이 ㅂ씨를 제대로 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며 무죄를 선고 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검사 측 상고를 기각 하고 원심을 확정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