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 공갈·스토킹 혐의, 보호처분으로 마무리 

결과: 보호자 감호에 위탁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중학교 동창인 상대방에게 금전을 요구하고 수차례 전화를 건 일로 공갈, 공갈미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가정과 본인 모두 큰 충격과 불안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사안의 경중과 더불어 소년으로서 향후 학업과 사회생활에 미칠 영향에 대한 걱정이 컸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가족께서는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프런티어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하여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필요성과 적정한 처분 수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였습니다. 아울러 재범 방지와 선도 가능성을 법원에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의뢰인이 아직 어린 학생 신분임을 고려하여, 단순히 혐의 사실을 다투기보다는 재범 방지와 선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변호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보호자의 감호 의지와 가정 내 지도 환경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고, 의뢰인이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소년원 송치와 같은 중한 처분 대신, 보호자 등의 감호에 위탁하고 40시간의 수강명령을 부과하는 비교적 경미한 보호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1. 보호자의 감호 의지와 가정 내 지도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소년원 송치와 같은 중한 처분을 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를 위한 계획을 법원에 전달하여 비교적 경미한 수강명령 위주의 처분을 이끌어내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 대해 보호자 등 기타의 감호에 위탁하고, 12개월 내 40시간의 수강명령을 부과하는 보호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소년부송치 사건에서 소년원 송치와 같은 중한 처분이 아닌 비교적 경미한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되어, 의뢰인이 학업을 지속하며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녀나 본인이 소년보호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면,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재범 방지와 선도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가정환경과 보호자의 지도 의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처분 수위를 낮추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와 상담하시어 자녀분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전략을 함께 고민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