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사건, 기소유예로 선처받은 사례 

결과: 기소유예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추운 날씨에 술에 취한 상태로 거리에 있다가, 바닥에 놓여 있던 우편물과 광고 명함 등을 모아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행위를 하게 되셨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우편물 등의 효용이 상실되면서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셨습니다. 평소 처벌 전력이 전혀 없으셨던 의뢰인께서는 갑작스러운 형사 입건에 큰 불안감을 느끼셨고, 전과가 남는 것을 막기 위해 법무법인 프런티어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재물손괴 혐의 자체의 성립 여부보다는, 범행의 경위와 정상을 충분히 소명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의뢰인께서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먼저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번 사건이 우발적이고 일시적인 일탈에 불과함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범행 당시 의뢰인이 술에 만취하여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였고, 추위를 피하기 위한 충동적인 행동이었다는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범행의 고의성과 악성이 낮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 대상이 우편물과 광고 명함 등으로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는 사실을 함께 강조함으로써, 검찰이 굳이 기소까지 나아갈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피의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께서는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실 수 있었습니다.

1. 의뢰인에게 동종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우발적 일탈임을 부각한 점

2. 만취 상태에서 추위를 피하려다 발생한 우발적 범행이라는 경위를 명확히 소명한 점

3.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을 입증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낮음을 설득한 점

사건의 결과

검찰은 피의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께서는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입건되신 경우, 범행의 경위와 정상을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과가 없으시고 피해가 경미한 경우라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므로,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