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성매수 권유,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사례 

결과: 집행유예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과거 알게 된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며 성매매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당시 청소년으로, 의뢰인은 약 116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 성매매를 요구한 사실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 선고 및 취업제한 등 중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쟁점 피해자가 청소년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성매매를 권유한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양형에 있어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합의를 추진하였고, 그 결과를 재판부에 소명하여 유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나이, 환경,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나아가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 선고될 경우 의뢰인이 입을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여, 법원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모두 면제하는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으며, 의뢰인은 사회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1.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이를 재판부에 적극 소명한 점

2.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한 점

3. 공개명령·고지명령 면제의 필요성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여 받아들여진 점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함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을 명하였습니다. 특히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되어, 의뢰인의 사회복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 혐의로 기소되어 실형과 신상공개를 우려하고 계신 분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과 함께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와 함께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 전략을 세우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