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비 미지급 채권 약 8억 5천만 원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법무법인 원은 홍보비 등 미지급 채권에 관한 승소판결을 확보한 기업을 대리하여 채무자의 금융기관 예금채권 및 기타 지급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홍보비 등 청구 사건의 판결에 따라 채무자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었으나, 채무자가 변제 독촉에도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아 강제집행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원은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근거로 채무자가 금융기관과 다른 기관에 대해 보유한 채권을 확인하고, 이를 대상으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특히 판결에 따른 원금뿐 아니라 지연이자와 집행비용까지 포함하여 청구금액을 산정하고, 각 제3채무자별 압류 대상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였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예금채권과 기타 지급청구권을 검토하면서 법률상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은 집행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지급받을 금전을 압류하고, 채권자가 해당 채권을 직접 추심할 수 있도록 하는 강제집행 절차입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원의 신청을 받아들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들에 대해 보유한 채권을 압류하고, 의뢰인이 이를 추심할 수 있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결정의 청구금액은 약 8억 5천만 원으로, 의뢰인은 미지급 판결금 회수를 위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실제 금전 회수와 구별되며, 최종 회수금액은 압류된 채권의 존재와 이후 추심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원은 이번 사건에서 채무자의 여러 지급청구권을 집행 대상으로 특정하고 약 8억 5천만 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이끌어냄으로써, 의뢰인의 판결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