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직원 회사자료 무단반출, 형사고소 검찰 송치 

법무법인 원은 퇴직 직원의 주요 영업자료 및 개인정보 무단반출 사건에서 피해 기업을 대리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디지털포렌식과 전산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경찰의 검찰 송치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사업 수행 과정에서 축적한 기술자료, 사업제안서, 시스템 설계문서 및 내부 경영정보 등을 주요 자산으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직원이 재직 중 업무상 접근할 수 있었던 회사자료를 외부로 반출한 정황이 확인되었으며, 퇴직 전후 주요 영업자료와 임직원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다운로드되거나 외부에 전달된 사실이 문제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회사자료의 무단반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유출된 자료가 형사법적으로 보호되는 영업상 주요 자산인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추가적인 법적 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무법인 원은 직원의 업무 범위와 자료 접근권한, 보안서약 및 비밀유지의무 등을 검토하고, 회사자료의 반출 경위와 관련자의 책임을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그룹웨어와 클라우드 서비스의 다운로드 기록, 업무용 PC의 디지털포렌식 결과 및 외부 자료 전달 정황 등을 종합하여 무단반출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유출자료의 비공개성과 경제적 가치, 제작에 투입된 시간과 비용 등을 검토하여 해당 자료가 회사의 중요한 영업상 자산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내부자료라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업무상배임죄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련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검토하여 형사고소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상 책임 성립 여부를 별도로 검토하고, 자료 유출에 따른 피해액 산정자료도 정리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고소인 조사에 대응하고 자료 유출 시점과 경로, 피해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전산기록과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수사기관의 사실관계 확인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후 검찰 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퇴직 직원의 회사자료 무단반출이 단순한 내부 보안규정 위반을 넘어 업무상배임 등 형사책임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원은 회사자료의 경제적 가치와 유출 경위, 관련자의 의무 및 피해내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디지털 증거를 적극 활용하여 피해 기업의 형사고소 사건에서 검찰 송치결정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