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미수금 회수를 위한 자동차가압류 결정 

법무법인 원은 물품을 공급하고도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업을 대리하여 채무자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거래 상대방에게 제품을 생산·공급하였으나 상당한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상대방은 반복된 지급 독촉에도 약속한 변제 일정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양측은 미지급 채무와 분할 변제조건을 정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지만, 첫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공정증서에 따른 즉각적인 강제집행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변제기 전에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할 경우 향후 미수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어 신속한 채권보전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원은 민사집행법 제276조에 따라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도 가압류가 가능하다는 점을 바탕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물품공급계약과 거래자료, 대금 지급내역 및 공정증서 등을 검토하여 미지급 물품대금채권의 존재를 소명하고, 반복된 지급 지연과 채무자의 재산 현황을 토대로 가압류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채무자 소유 자동차를 확인하고, 해당 자동차를 통해 보전하려는 청구금액을 별도로 특정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소명자료를 검토한 후 채무자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가압류를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물품대금에 관한 공정증서를 확보했더라도 변제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 처분이 우려되는 경우, 가압류를 통해 향후 강제집행에 대비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원은 의뢰인의 미지급 물품대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자동차가압류 결정을 이끌어냄으로써 향후 채권 회수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