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으로 유사 상표 사용금지 결정 

법무법인 원은 등록상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던 업체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상대방의 광고·간판·온라인 채널 등에서 해당 표장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원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미용 서비스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는 등록상표권자로, 다른 업체가 유사한 명칭을 상호와 홍보물 등에 사용하면서 상표권 침해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유사한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해당 명칭을 간판과 온라인 게시물 등에 표시하였고, 의뢰인의 사용 중단 요청에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원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등록상표와 상대방 표장의 유사성 및 사용금지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표장에 업종을 설명하는 표현이 추가되어 있더라도, 고객이 업체를 구별할 때 주목하는 핵심 명칭이 의뢰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등록상표의 지정서비스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고객에게 서비스 출처에 관한 오인·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두 업체의 영업 장소가 떨어져 있다는 사정 등을 들어 긴급한 사용금지의 필요성을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원은 온라인 검색과 SNS를 통한 홍보 및 고객 유입이 이루어지는 영업환경에서 물리적인 거리만으로 혼동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유사 표장의 사용이 계속될 경우 의뢰인의 상표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이익과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상대방이 지정된 시점부터 문제 된 표장을 광고, 거래서류, 간판, 명함, 웹사이트 및 온라인 게시물 등에 표시·전시·배포하지 못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이 같은 분야의 서비스에 사용되는 경우, 오프라인 영업뿐 아니라 온라인 홍보활동까지 고려하여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을 통해 권리보호를 도모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