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 진술조서, 자녀가 서명하기 전 볼 3가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온강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자녀의 경찰조사가 끝나면 부모님은 얼른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으실 겁니다. 아이 역시 긴장이 풀리면서 “이제 서명만 하면 되는 거지?”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하지만 조사 마지막에 확인하는 진술조서는 자녀가 어떤 설명을 했는지 수사기록에 남기는 문서입니다. 조사에 성실히 답하는 것만큼, 그 답변이 어떻게 적혔는지 확인하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이번 글은 범죄 혐의를 받는 자녀가 작성하는 피의자신문조서를 기준으로, 서명하기 전 살펴볼 세 가지를 설명하겠습니다.

1. ‘모른다’는 답이 ‘인정한다’로 바뀌지 않았는지

조서는 대화를 한 글자씩 옮긴 녹취록과는 다릅니다. 질문과 답변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표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때 확인할 것은 말투보다 답변의 의미가 그대로 유지됐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친구가 그 물건을 가져가는 것은 봤지만, 훔치는 것인지는 몰랐어요”라고 답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조서에 “친구가 물건을 훔치는 것을 봤습니다”라고만 적혀 있다면, 당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 표현은 주의해서 읽어야 합니다.

•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특정 시각이나 횟수가 확정되어 있는지

• 직접 본 일과 친구에게 전해 들은 일이 구분되어 있는지

• 질문을 이해하지 못해 고개를 끄덕인 것이 혐의를 인정한 답변으로 적혀 있는지

질문과 답변은 함께 읽어야 합니다. “네”라는 답도 어떤 질문 뒤에 붙었느냐에 따라 뜻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2. 행동만 남고, 그 전후 설명은 빠지지 않았는지

자녀가 특정 행동을 했다는 사실과 그 행동에 이르게 된 경위는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가령 몸싸움 중 상대방을 밀었다고 진술하면서,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설명했을 수 있습니다. 조서에 ‘밀었다’는 부분만 남아 있다면 자녀가 설명한 전체 상황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유리한 사정만 적거나, 하지 않은 설명을 뒤늦게 만들어 넣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진술한 중요한 경위가 빠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이들은 긴장하면 질문받은 부분에만 짧게 답하기도 합니다. 조서를 읽다가 빠뜨린 사실이 떠올랐다면 추가로 설명하되, 당시 기억인지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대화 내역이나 영상 등 확인할 자료가 있다면, 어떤 설명과 관련된 자료인지도 함께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3. 수정을 요청한 내용까지 기록됐는지

잘못 적힌 부분을 발견했다면 “대충 비슷하니까 괜찮겠지” 하고 넘기지 않아도 됩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에게 조서를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진술과 다르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수정·추가를 요청하는 등 이의를 제기하면, 그 내용을 조서에 추가로 기재해야 합니다.

자녀에게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다고 알려주세요.

“이 부분은 제가 말한 뜻과 다릅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는데, 확실히 안다고 적혀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내용이 빠져 있어서 추가하고 싶습니다.”

수정을 요청했다면 반영된 내용까지 다시 읽어야 합니다. 기존 문장을 지우는 방식만 생각하기보다, 어떤 부분에 이의가 있고 무엇이 정확한 설명인지 기록에 남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해하지 못한 문장이 남아 있다면 설명을 요청하고, 이견이 해결되지 않았다면 그 취지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확인을 마치기 전에 서명부터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부모가 준비할 것은 ‘외울 답변’보다 확인하는 습관입니다

조사 전에는 자녀에게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기억나지 않는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도록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이 이해되지 않으면 다시 설명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대신 답을 정하거나 친구와 진술을 맞추게 하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직접 기억하는 일과 부모가 추측하는 내용을 나누어 정리해 주세요.

또한 보호자의 동석과 변호인의 조사 참여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조사에 당연히 동석하는 것은 아니므로, 필요한 경우 조사 전에 동석 가능 여부와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서명한 뒤 오류를 발견했더라도 설명할 기회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해당 부분을 알리고,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와 그 이유를 정리한 의견서나 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조서가 자동으로 없어지거나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조서 확인은 답변을 유리하게 바꾸는 시간이 아니라, 자녀가 한 말이 정확히 남았는지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조사 마지막까지 이 과정을 충분히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