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외박 갈등 끝에 친권·양육권 확보한 사례 

1. 배우자의 반복적인 외박으로 혼인관계가 무너졌습니다

“변호사님, 배우자가 계속 외박을 하면서 가정에 소홀했습니다. 이혼하고 싶은데 아이들의 친권과 양육권도 제가 가져올 수 있을까요?”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의 잦은 외박으로 오랜 기간 혼인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셨습니다.

배우자의 외박이 반복되면서 부부 사이의 신뢰는 점차 무너졌고, 시간이 지나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아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께서 가장 걱정하셨던 부분은 이혼 자체보다 미성년 자녀 두 명의 양육 문제였습니다.

혼인관계를 정리하더라도 자녀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어야 했고, 의뢰인께서는 직접 친권과 양육권을 행사하며 아이들을 보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혼 사건에서 배우자의 잘못이 인정된다고 해서 다른 배우자가 반드시 친권자나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부모 사이의 갈등과 별개로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친권자와 양육자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저 길인영 변호사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사정을 정리하는 동시에, 의뢰인이 자녀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하는 이유를 중심으로 조정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2. 이혼과 친권·양육권을 함께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배우자의 반복적인 외박으로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진 상황을 설명하면서도, 자녀들의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 전략 1. 반복적인 외박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사정을 정리하였습니다.

배우자의 외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재판상 이혼 사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박의 경위와 반복된 정도,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저는 배우자의 잦은 외박으로 부부 사이의 신뢰가 무너졌고,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는 의뢰인의 입장을 조정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 전략 2.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두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확보하기를 희망하셨습니다.

그러나 친권자와 양육자는 배우자의 유책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므로 자녀의 생활환경과 양육의 안정성을 중심으로 접근해야 했습니다.

저는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이 자녀들의 안정적인 생활과 복리에 부합한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부모 사이의 갈등보다 자녀들이 앞으로 어떤 환경에서 보호받고 성장할 것인지를 우선하여 조정 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 전략 3. 양육비와 면접교섭까지 함께 조율하였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을 확보하더라도 양육비와 면접교섭 문제가 정리되지 않으면 이혼 이후 추가적인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는 이혼 성립뿐 아니라 자녀와 관련된 사항을 하나의 조정 절차에서 함께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저는 상대방과의 협의를 통해 의뢰인을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는 조건을 마련하였습니다.

면접교섭 역시 조정 내용에 따라 진행하도록 정리하여 이혼 이후의 양육 관련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약 3개월 만에 이혼과 두 자녀의 친권·양육권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조정 신청 후 약 3개월 만에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의뢰인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자녀들의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주요 성과

· 이혼 성립: 법원 조정을 통한 혼인관계 종료

· 친권자 지정: 두 자녀 모두 의뢰인으로 지정

· 양육자 지정: 두 자녀 모두 의뢰인으로 지정

· 양육비 확보: 상대방이 자녀들의 성년 시까지 양육비 지급

· 면접교섭: 조정 내용에 따라 진행하기로 합의

· 소요 기간: 약 3개월 만에 조정 성립

법원 조정 절차에서 의뢰인과 배우자의 이혼이 성립되었고, 미성년 자녀 두 명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이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하고, 면접교섭은 조정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진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배우자의 반복적인 외박으로 혼인관계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단순히 이혼만 성립시킨 것이 아니라, 자녀들의 양육에 필요한 법적 사항까지 함께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장기간의 분쟁을 피하면서 자녀들과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셨습니다.

4. 조정이혼에서 친권과 양육권을 확보하려면 무엇이 중요할까요?

배우자의 외박이나 가정생활에 대한 소홀함으로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상대방의 잘못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를 설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이혼 사유와 친권·양육권 판단 기준은 구별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할 때에는 부모 중 누구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연령과 생활환경, 양육 여건, 자녀의 의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또한 친권과 양육권을 확보하는 것만큼이나 양육비 지급 조건과 면접교섭 방법을 명확하게 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 길인영 변호사는 조정이혼 사건에서 의뢰인의 이혼 의사뿐 아니라 자녀들의 생활 안정과 향후 양육 문제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배우자의 반복적인 외박으로 이혼을 고민하고 계시거나 친권·양육권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면, 길인영 변호사와의 1:1 상담을 통해 조정 가능성과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과 자녀들의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 혼인관계를 원만하게 정리하고, 이혼 이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실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가사법 전문 길인영 변호사(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2020-12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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