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피소] 5천만 원 청구를 1천만 원에 종결한 사례 

1. 회사 대표와의 관계로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받았습니다

“변호사님, 회사 대표의 배우자가 저에게 5,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소송이 길어지는 것도 걱정인데, 금액을 줄여서 합의할 수 있을까요?”

의뢰인께서는 회사 대표와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대표의 배우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받으셨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금액은 무려 5,000만 원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고액의 위자료를 부담해야 할 수 있다는 걱정뿐 아니라, 회사 내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특성상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감수해야 할 부담도 우려하고 계셨습니다.

특히 의뢰인께서 원하셨던 것은 단순히 당장의 손해배상액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가능한 한 빠르게 사건을 마무리하고, 이후에도 추가적인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상간 관련 손해배상소송에서는 원고가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행위의 경위와 기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가 결정됩니다.

다만 판결까지 다투는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건에 따라서는 조정을 통한 해결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저 길인영 변호사는 손해배상액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면서 향후 분쟁 가능성까지 줄이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2. 위자료 감액과 추가 분쟁 방지를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원고의 청구금액을 낮추는 것뿐 아니라 합의 이후 의뢰인에게 불리한 의무가 남지 않도록 조정 조건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전략 1. 장기 소송보다 조정을 통한 해결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원고가 5,000만 원이라는 고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황이었지만, 재판을 끝까지 진행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소송이 장기화되면 의뢰인 역시 상당한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감수해야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 측과의 협의를 통해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 전략 2. 위자료 금액뿐 아니라 추가 청구 가능성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손해배상 사건에서 합의할 때에는 지급금액만큼이나 합의 이후의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액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관련 분쟁을 충분히 정리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청구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조정 과정에서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한 추가적인 재산상 청구와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조건을 함께 조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사건 종결 이후에도 같은 분쟁으로 반복적인 부담을 겪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 전략 3. 별도의 위약벌 조항 없이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합의서나 조정조서에 위약벌 조항이 포함되면 일정한 의무를 위반했을 때 별도의 금전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자료 액수를 줄였더라도 추가적인 제재 조항이 과도하다면 의뢰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위험을 고려하여 합의 조건을 검토하였고, 별도의 위약벌 조항 없이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3. 5,000만 원 청구를 1,000만 원 지급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약 4개월간 진행되었으며, 법원 조정을 통해 원고의 청구금액을 대폭 줄이는 결과를 확보하였습니다.

주요 성과

· 최초 청구금액: 5,000만 원

· 최종 합의금액: 1,000만 원

· 감액된 금액: 4,000만 원

· 감액 비율: 최초 청구금액 대비 80%

· 위약벌 조항: 별도 조항 없이 합의

· 추가 분쟁 방지: 관련 추가 재산상 청구 및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

법원 조정 절차에서 의뢰인이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였고, 양측은 이 사건과 관련한 추가적인 법적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최초 청구금액 5,000만 원 중 4,000만 원을 줄이고, 별도의 위약벌 조항 없이 사건을 종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고액의 손해배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장기간의 소송을 피하고, 향후 분쟁에 관한 조건까지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손해배상피소를 당했다면 합의 조건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액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면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을 모두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청구금액과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검토하여 위자료 액수를 다툴 수도 있고, 조정을 통해 당사자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합의를 진행할 때에는 금액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위약벌 조항의 유무, 지급 조건, 추가 청구를 제한하는 합의의 범위까지 꼼꼼하게 살펴야 합니다.

특히 신속한 사건 종결을 원한다는 이유로 불리한 조건에 서둘러 동의한다면 이후 예상하지 못한 법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 길인영 변호사는 손해배상피소 사건에서 의뢰인의 책임 범위와 예상되는 소송 부담을 검토하고, 합의가 적절한 경우에는 금액과 조건을 함께 조율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고액의 손해배상청구를 받아 합의를 고민하고 계시거나 조정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면, 길인영 변호사와의 1:1 상담을 통해 감액 가능성과 합의 조건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과 법적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가사법 전문 길인영 변호사(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2020-12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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