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이혼] 청구 기각 위험에도 조정 성립한 사례 

1.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어도 이혼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제가 유책배우자라면 이혼 자체가 불가능한 건가요?”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와 오랜 기간 혼인생활을 이어오며 두 자녀를 두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부부관계가 악화되었고, 결국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싶어 하셨지만,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의뢰인이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라는 점이었습니다.

우리 법원은 원칙적으로 혼인관계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일방적인 이혼 청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재판상 이혼만을 고집한다면 상대방의 입장과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청구가 기각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이혼 방법이 차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도 이혼에 동의하고 법원 조정 절차에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저 길인영 변호사는 판결을 통해 이혼을 강행하기보다 상대방과의 합의 가능성을 검토하여 조정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2. 유책배우자이혼의 법적 위험을 고려하여 조정에 집중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이혼 의사를 관철하는 것만큼이나 재판상 이혼 청구의 한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상대방과 수용 가능한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전략 1.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갖는 법적 위험을 검토하였습니다.

우리 법원은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어 혼인관계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예외가 인정될 수 있지만, 단순히 혼인관계가 오래전에 파탄되었다는 주장만으로 이혼 판결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러한 법적 위험을 고려하여 재판상 이혼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을 줄이면서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과의 조정을 통한 합의에 집중하기로 하였습니다.

· 전략 2. 상대방과의 합의를 통해 이혼 성립을 추진하였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일방적인 이혼 청구가 제한되더라도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한다면 조정을 통해 혼인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는 상대방과의 의견 차이를 조율하고 이혼 자체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저는 조정 절차에서 당사자들의 입장을 조율하며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조정기일에서 양측이 이혼하기로 합의하였고, 법원에서도 이혼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전략 3.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 추가적인 재산상 분쟁까지 정리하였습니다.

이혼이 성립되더라도 위자료나 재산분할 문제가 남아 있다면 이후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책배우자이혼 사건에서는 혼인 파탄의 책임을 둘러싼 갈등이 재산상 청구로 이어질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저는 이혼 성립과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기타 손해배상금 등 관련 재산상 청구를 함께 정리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양측이 이 사건과 관련한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서로 포기하고 향후 관련 분쟁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습니다.

3. 재판상 이혼 청구 기각 위험을 넘어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라는 법적 어려움이 있었지만, 상대방과의 조정을 통해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주요 성과

· 이혼 성립: 법원 조정을 통해 이혼 합의

· 유책배우자 문제: 재판상 이혼 청구 기각 위험을 고려한 조정 진행

· 위자료: 양측이 관련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

· 재산분할: 추가적인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

· 추가 분쟁 방지: 관련 재산상 청구 및 향후 분쟁 제기 제한

법원 조정기일에서 양측은 이혼에 합의하였으며, 해당 내용이 조정조서에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 관련 재산상 청구를 서로 포기하기로 하면서 이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분쟁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유책배우자로서 재판상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위험이 있었음에도 상대방의 동의를 통해 이혼을 성립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다만 재판상 이혼 청구가 실제로 기각되었던 사건은 아니며, 기각 가능성을 고려하여 조정으로 해결한 사례입니다.

4. 유책배우자이혼은 판결 외의 해결 방법도 검토해야 합니다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이혼을 포기하거나, 반대로 무조건 재판을 진행하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는 것과 합의를 통한 이혼까지 불가능하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재판상 이혼에서는 혼인 파탄의 책임과 예외적인 사정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하지만, 상대방과 이혼에 관한 합의가 가능하다면 조정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이혼에서도 이혼 여부뿐 아니라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 합의 조건을 신중하게 살펴야 합니다.

성급하게 재산상 권리를 포기하거나 불리한 조건에 동의하지 않도록 사건 전체를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저 길인영 변호사는 유책배우자이혼 사건에서 재판상 이혼 청구의 가능성과 위험을 함께 검토하고, 조정을 통한 해결이 적절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합의 방향을 마련합니다.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어 이혼이 어려울까 걱정되시거나 상대방과의 조정 가능성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길인영 변호사와의 1:1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법적 상황과 현실적인 여건을 함께 고려하여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찾도록 조력하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가사법 전문 길인영 변호사(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2020-12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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