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인가 후 월급이 줄었다면, 폐지 전에 변제계획 변경안 내는 법 

개인회생 인가를 받고 매달 변제금을 내던 중 회사 사정으로 급여가 줄거나 휴직·퇴사로 소득이 끊기면, 정해진 금액을 도저히 낼 수 없는 상황이 옵니다. 이때 변제금 납부를 미루며 버티다가 미납이 쌓이면 개인회생절차 자체가 폐지되어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은 이런 경우를 대비해 변제가 끝나기 전이라면 인가된 변제계획을 바꾸는 변경안을 낼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월급이 줄었을 때 변경안을 언제, 어떤 자료로, 어떤 한도 안에서 내야 폐지를 피할 수 있는지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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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후 소득 감소 — 방치하면 폐지, 신청하면 조정

개인회생에서 매달 내는 변제금은 인가 당시 채무자의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가용소득이란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가 정의하듯 채무자가 받는 소득 전체에서 세금·건강보험료와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생계비, 영업 경비를 뺀 나머지 금액입니다. 그러니 월급이 줄어들면 계획의 전제인 가용소득 자체가 줄어든 것이고, 기존 변제액을 그대로 유지하라는 것은 처음부터 계산이 맞지 않는 요구가 됩니다.

그런데 법원이 소득 감소를 스스로 알아서 반영해 주지는 않습니다. 변제금은 인가결정에 적힌 금액대로 회생위원 계좌에 임치되어야 하고(제617조 제1항), 납부가 밀려도 채무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계획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채무자가 아무 조치 없이 미납을 이어가면 법원은 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고 절차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결국 소득이 줄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위험 신호이지만, 변경안을 통해 먼저 계획을 현실에 맞추면 같은 사실이 절차를 지키는 근거로 바뀝니다.

월급이 줄어든 사실은 변경안으로 알리면 계획을 조정할 사유가 되고, 알리지 않고 미납이 쌓이면 폐지 사유가 된다.

폐지되는 경우 — 제621조가 정한 세 가지 사유

인가 후 폐지는 채무자회생법 제621조 제1항이 정한 사유로 이루어집니다.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거나 직권으로 폐지 결정을 해야 하는데, 사유는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때,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 재산·소득을 숨기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계획을 수행하지 않을 때입니다. 소득이 줄어 변제금을 못 내는 채무자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두 번째 사유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는 판단이 채무자가 아무 대응도 하지 않은 상태를 전제로 내려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변경안을 제출해 줄어든 소득에 맞춘 새 계획을 제시하고 있는 채무자는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줄었다는 설명도, 변경 신청도 없이 변제금만 몇 달째 비어 있다면 법원은 이행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폐지 결정은 제621조 제2항에 따라 이미 한 변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지만, 면책을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채무자에게 치명적입니다.

• 면책불허가결정 확정 — 채무자가 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된 경우 등.

• 이행불능이 명백함 — 소득 감소 후 변제금 미납이 이어지는데 변경 신청도 없는 전형적 상황.

• 재산·소득 은닉 — 소득이 늘었거나 다른 수입이 생겼는데 신고하지 않고 숨긴 경우.

변경안 제출 근거 — 제619조와 제출 시기

변경안의 근거는 채무자회생법 제619조 제1항입니다. 채무자·회생위원·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는 언제든 인가된 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의 시간 기준은 '변제 완료 전'이므로 인가 직후든 변제 3년차든 상관없고, 이미 몇 회 납부가 밀린 상태에서도 제출 자체는 막히지 않습니다. 다만 밀린 기간이 길수록 법원이 변경안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되므로 소득 감소가 확인된 직후 내는 것이 유리합니다.

변경안은 새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변경안을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법원은 필요하면 채권자 의견을 듣고 인가 요건을 다시 심사해 변경 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새 계획에는 처음 인가 때처럼 현재 소득, 생계비, 변제액, 변제기간이 정확히 들어가야 합니다. 채권자 중 누군가가 반대하더라도, 계획이 법정 요건을 갖췄다면 법원은 인가할 수 있습니다.

변경안이 통과되려면 — 제619조 제2항이 준용하는 인가 요건

변경안은 새로운 혜택이 아니라 원래 계획과 같은 기준으로 심사받습니다. 제619조 제2항은 변경안에 변제계획의 내용(제611조), 인부(제614조) 등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변경안도 법률에 적합해야 하고,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가능해야 합니다(제614조 제1항 제1·2호). 또한 변경안에 따라 채권자가 받을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배당받을 금액, 이른바 청산가치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제614조 제1항 제4호).

채권자나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면 요건이 더 엄격해집니다. 이 경우 제614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가 변제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에 제공되어야 하고, 총변제액이 일정 기준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득이 줄었다고 해서 변제액을 마음대로 낮출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줄어든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은 모두 변제에 써야 합니다. 그래서 변경안의 핵심은 '낼 수 없다'가 아니라 '현재 소득에서 낼 수 있는 최대치는 이만큼'이라는 숫자를 증거로 증명하는 데 있습니다.

변경안도 인가 때와 같은 잣대로 심사된다 — 줄어든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은 전부 변제에 제공해야 하고, 청산가치 보장 원칙도 지켜야 한다.

변제금 감액과 기간 연장 — 어떻게 숫자를 맞추나

월급이 줄었을 때 변경안이 택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월 변제액을 줄어든 가용소득에 맞춰 낮추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월 변제액을 낮춘 대신 변제기간을 늘려 총변제액을 보전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월 변제액이 80만원이었는데 소득 감소로 가용소득이 50만원이 되었다면, 월 50만원으로 낮추고 부족한 총액을 채우기 위해 기간을 늘리는 설계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것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고, 실제 숫자는 사건마다 법원이 계산합니다.

기간에는 법정 한도가 있습니다. 제611조 제5항은 변제기간이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을 수 없도록 하되, 청산가치 보장 요건을 채우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게 합니다. 변경안에도 제611조가 준용되므로 이 상한을 넘겨 기간을 늘릴 수는 없습니다. 이미 인가 때 한도에 가깝게 기간을 잡았다면 기간 연장의 여지가 작고, 그만큼 총변제액이 줄어들어 청산가치 요건을 맞추기가 빠듯해집니다.

• 월 변제액 감액 — 줄어든 가용소득 범위 안에서 매달 임치할 금액을 낮춤.

• 변제기간 연장 — 제611조 제5항의 상한(원칙 3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안에서만 가능.

• 청산가치 확인 — 변경 후 총변제액이 파산 시 배당액보다 적지 않은지 점검.

• 일시적 감소라면 — 휴직 기간만 낮추고 복직 후 원래 금액으로 돌아오는 구조도 설계 가능.

소득 감소를 증명하는 자료 — 변경안의 성패를 가르는 부분

변경안에서 법원이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소득이 정말 줄었는지, 줄어든 이유가 채무자가 어쩔 수 없는 사정인지입니다. 재직 중 급여가 삭감된 경우에는 최근 몇 달간의 급여명세서와 통장 거래내역,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이 기본 자료가 됩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매출이 줄어든 것을 보여주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입·매출 장부, 사업용 계좌 내역이 필요합니다. 실직·퇴사라면 퇴직 사유를 알 수 있는 서류와 이직 활동 상황, 실업급여 수급 내역 등을 갖춥니다.

자료는 '줄었다'는 사실뿐 아니라 '지속될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뒷받침해야 합니다. 일시적으로 쉬고 있는 것인지, 영구적으로 소득이 낮아진 것인지에 따라 법원이 인정하는 변제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소득이 줄었다고 하면서 다른 수입이 있는데 숨기면 오히려 제621조 제1항 제3호의 은닉 사유로 폐지될 위험이 생깁니다. 아르바이트 수입, 가족으로부터의 정기 지원, 퇴직금 수령 등 변동 사항은 변경안에 숨김없이 반영해야 안전합니다.

변경이 불가능할 때 — 면책의 마지막 길, 제624조 제2항

소득이 너무 크게 줄어 변경안으로도 변제를 이어갈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를 위해 제624조 제2항은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더라도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법원이 면책 결정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이른바 어려움 면책으로 불리는 이 제도의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을 것, 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받은 금액이 파산 시 배당액보다 적지 않을 것, 그리고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세 번째 요건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법이 변경 가능성을 먼저 소진하라고 요구하는 구조이므로, 변경안을 한 번도 내보지 않은 채 곧바로 어려움 면책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두 번째 요건 때문에, 이미 낸 금액이 청산가치에 못 미치면 중도 면책은 막힙니다. 결국 정상적인 순서는 먼저 변경안으로 계획을 조정하고, 그것으로도 도저히 안 될 때 중도 면책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질병이나 장애, 비자발적 실직처럼 채무자의 귀책이 아닌 사정을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이 단계의 핵심입니다.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점 — 미납 중에도 변경안은 내야 한다

소득이 줄어 변제금을 못 낸 채무자 중에는 밀린 금액을 다 채운 뒤에야 변경안을 내려고 기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납이 길어질수록 폐지 위험이 커지므로, 밀린 상태에서도 변경안을 먼저 제출하는 편이 낫습니다. 변경안을 제출하면 법원이 심사하는 동안 새 계획이 정해질 때까지의 변제 방법도 함께 논의되는 경우가 많아, 이미 연체된 금액을 새 계획에 어떻게 반영할지 변경안 안에 담아야 합니다.

또 하나 유의할 것은 변경안이 인가되기 전까지는 기존 인가 계획이 여전히 효력이 있다는 점입니다. 변경안을 냈다고 해서 곧바로 기존 변제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으므로, 가능한 범위의 금액은 계속 임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라도 성실히 납부하는 모습은 수행 의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휴대전화로 오는 법원·회생위원의 소명 요구는 기한 안에 응해야 하며, 연락이 닿지 않아 보정이 안 되면 변경안 자체가 불리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월급이 줄면 법원이 자동으로 변제금을 낮춰 주나요?

A. 자동으로 낮춰 주지 않습니다. 변제금은 인가결정에 적힌 금액대로 유지되므로, 채무자가 변경안을 제출해 소득 감소를 증명하고 새 계획을 인가받아야 변제액이 바뀝니다. 신청 없이 미납만 쌓이면 이행불능으로 폐지될 위험이 커집니다.

Q. 변경안은 언제까지 낼 수 있나요?

A. 채무자회생법 제619조 제1항에 따라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이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 감소를 확인한 직후에 내는 것이 유리하고, 미납이 길어진 뒤에는 수행 의지를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Q. 변경안을 내면 변제기간을 마음대로 늘릴 수 있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제611조 제5항에 따라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원칙적으로 3년을 넘을 수 없고, 청산가치 보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5년 범위까지만 가능합니다. 이미 인가 때 기간을 길게 잡았다면 연장 여지가 작을 수 있습니다.

Q. 실직해서 소득이 전혀 없는데도 변경안이 가능한가요?

A. 소득이 없다면 가용소득도 없으므로 변제액을 낮추거나 일정 기간 유예하는 내용의 변경안을 검토하게 됩니다. 구직 활동과 실업급여 등 자료로 소득 회복 가능성을 보여야 하고, 회복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제624조 제2항 면책을 따져보게 됩니다.

Q. 변경안을 냈는데 채권자가 반대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채권자의 반대는 변경안의 인가를 막는 거부권이 아닙니다. 다만 이의가 있으면 제614조 제2항의 요건이 추가로 적용되어 가용소득 전부가 변제에 제공되어야 하므로, 처음부터 이를 충족하는 숫자로 변경안을 설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이미 폐지 결정이 나왔다면 변경안으로 되돌릴 수 있나요?

A. 변경안은 변제가 완료되기 전의 진행 중인 절차를 전제로 하므로, 폐지 결정이 확정되면 변경안으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폐지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 절차 기한이 짧아서, 결정문을 받는 즉시 대응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맺음말

개인회생은 인가를 받는 것보다 끝까지 변제를 마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소득이 줄어든 순간부터 채무자가 할 일은 변제금이 비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줄어든 소득을 자료로 증명하고 제619조에 따라 계획을 현실에 맞게 바꾸는 것입니다. 변경안도 가용소득 전부 제공과 청산가치 보장이라는 틀 안에서 심사받으므로, 숫자와 증빙의 정확성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변경이 도저히 불가능할 만큼 상황이 나빠진 경우에도 제624조 제2항의 중도 면책 길이 있지만, 이는 변경 가능성을 먼저 소진했을 때의 마지막 수단입니다. 소득 변동이 생겼다면 미납이 쌓이기 전에 자신의 사건 기록과 소득 자료를 점검하고, 필요하면 전문가와 상의해 변경안의 방향을 정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