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 사건,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결과: 벌금형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교차로를 직진하던 중 과실로 다른 차량 두 대와 충돌하는 사고를 내셨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을 이탈하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셨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던 의뢰인께서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서 법무법인 프런티어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피해자들과의 관계 회복과 실형을 피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였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범행에 대해 실형이 아닌 벌금형 선고가 가능한지, 그리고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를 양형에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피해 회복이 양형에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파악하고, 피해자들과의 형사합의를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동시에 보험사를 통한 구상금 처리 절차를 함께 조율하여 피해자들의 물적·인적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피해자들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보할 수 있었고, 이를 법원에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함께 강조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죄질이 가볍지 않은 사안임에도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1. 피해자들과의 형사합의 및 보험사 구상금 처리를 통한 상당한 피해 회복

2.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 확보

3. 피고인의 초범 전력 입증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어, 의뢰인께서는 신체의 자유를 지키며 일상생활을 이어가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주치상이나 교통사고 관련 형사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와 진정성 있는 피해 회복 노력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사고 직후부터 피해 회복과 법률적 대응을 함께 준비하실 수 있도록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