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규제샌드박스 

규제샌드박스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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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을 활용한 사업의 원활한 시장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시켜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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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을 위한 3가지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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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신속처리(패스트트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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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신기술이나 신사업 관련 규제가 존재하는지와 허가가 필요한지 여부를 문의하면 30일이내에 회신을 받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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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증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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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이 모호하고 불합리하거나 금지규정이나 제한규정이 있어 신제품이나 신규 서비스 등에 대한 시험 검증이 필요한

경우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구역, 규모, 기한 등 일정한 조건하에서 신기술이나 서비스의 테스트를 허용하는

우선 시험검증 제도 (2년간 허용하고 2년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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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허가

안정성과 혁신성이 검증된 신제품이나 신규 서비스가 관련 규정이 모허하거나 불합리하여 시장 출시기 어려울 경우

일정한 조건하에 기존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임시허가로 시장 출시를 허용(2년간 허용하고 2년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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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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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전담 위탁기관에 신청하여 접수가 가능합니다. 분야별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4개 분야 어디

에도 문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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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T 융합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산업융합 - 산업기술진흥원

※ 지역혁신 - 14개 시도별 지방중소기업청, 산업기술진흥원

※ 혁신금융 - 핀테크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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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샌드박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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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금융 및 핀테크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금융 분야에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였고, 이를 위해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여 핀테크 기업의 새롭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시험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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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서비스’란 기존 금융서비스의 제공 내용·방식·형태 등과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업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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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업이나 신규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 기업들이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