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페이스북 명의 도용해서 친구에게 성적인 메시지를 보냈는데 신고해서 법적으로 처벌하고 싶습니다.

Question

학교에서 제가 알고 있는 누군가가 제 페이스북 아이디로 친구 추가되어 있는 여성에게 sex라는 메세지를 보냈습니다. 그로 인해 친구들과의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말 그대로 저와 함께 놀던 친구들 중 한명에게 sex라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과의 사이가 멀어진겁니다.

신고해서 처벌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이종찬 변호사 · Answer

본인이 상대방에게 아이디를 사용할 허가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해킹등을 통해 아이디를 도용한 것이라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3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