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범, 혈중알코올농도 0.198%에도 집행유예를 받은 이유 [음주운전 변호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전문 최성문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분이 다시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면, 가장 먼저 걱정하시는 것은 “이번에는 구속되거나 실형을 살게 되는 것 아닌가”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전력이 이미 두 차례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98%로 매우 높았음에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사례를 소개합니다.

1. 사건의 개요

회사원 A씨는 늦은 밤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단속되었습니다. 운전 구간은 약 150m로 길지 않았지만,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98%였고,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과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였던 것입니다.

검사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을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당시 법정형은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였고, 법원이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1년이었습니다. 즉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감경은 물론, 재판부가 “이번에 한해 기회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할 만한 설득력 있는 자료가 필요했던 사건입니다.

2. 최성문 변호사의 대응 전략

이 사건은 공소사실 자체에는 다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부인할 것인가”가 아니라, “재판부가 왜 이 사람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줘도 되는가”를 증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의 진정성을 보였습니다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도 모두 동의했습니다. 재범 사건에서 사실관계를 흐리거나 변명으로 읽히는 주장은 오히려 반성 없는 태도로 비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반성문을 함께 제출하여, 스스로 왜 같은 잘못을 반복했는지 되돌아보고 있다는 점을 전달했습니다.

② “차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술을 끊는 것”이 재발방지입니다

재범 사건에서 재판부가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또 하지 않을 것인가”입니다. 의뢰인은 과거에 차량을 처분한 적이 있었지만 다시 음주운전을 했고, 그 경험을 통해 문제의 뿌리는 차량이 아니라 음주 자체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전문 의료기관을 찾아 금주를 위한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이를 증빙하는 소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막연한 다짐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로 재발방지 의지를 보여드린 부분입니다.

③ 중형이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어린 자녀의 유일한 양육자이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었습니다. 실형이 선고되면 처벌의 결과가 의뢰인 한 사람에게 그치지 않고 어린 자녀의 양육 공백과 가족의 생계 곤란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객관적 서류로 이러한 사정을 뒷받침했습니다.

④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보여드렸습니다

의뢰인이 속죄하는 마음으로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의뢰인을 가까이서 지켜본 지인들과 자녀의 어린이집 담임교사가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작성해 준 점을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재범 사건일수록 “이 사람이 사회 안에서 다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있는가”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3. 선고 결과

재판부는 양형의 이유에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음주운전 구간,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의뢰인은 천만다행으로 구속이나 실형을 면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4. 음주운전 재범,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첫째, 재범일수록 “준비된 반성”이 필요합니다. 반성문 한 장보다, 치료 기록·진단 소견서·봉사활동 확인서처럼 눈에 보이는 자료가 설득력을 갖습니다.

둘째, 재판 전에 시작해야 합니다. 치료와 봉사는 재판에서 선고가 임박해서 시작하면 의미가 반감됩니다. 사건 초기에 변호인과 상의해 가능한 준비를 시작하시길 권합니다.

5. 마치며

음주운전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범죄이고, 재범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다만 재판은 과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인가를 함께 판단합니다. 그 답을 자료와 사실로 보여드리는 것이 변호인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 재범으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가능한 한 빨리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양형 요소가 달라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