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폭행을 시인했는데도 정당방위로 인정되어 무죄를 받은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가족과의 다툼 끝에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새벽부터 술에 취해 찾아온 가족과 말다툼을 하던 중, 상대방이 주방 싱크대의 식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 의뢰인은 이에 대항해 상대방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 상대방이 칼을 내려놓은 뒤에도 계속 머리채를 잡아끌며 폭행했다는 것이 검사의 주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머리채를 잡은 사실 자체는 처음부터 인정했습니다.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사건이 아니었다는 점이 이 사건의 어려움이었습니다.

2. 정당방위 인정 요건

폭행 행위를 인정하면서 정당방위를 주장하는 사건은 사실 정당방위를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몸싸움이 벌어진 사건에서는 법원이 이를 서로 공격하고 방어한 쌍방의 다툼으로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보통 다음 요건이 필요합니다.

•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을 것

•    이를 방위하려는 의사로 한 행위일 것

•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한 정도일 것

3. 최성문 변호사의 변론 전략

가.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

의뢰인은 경찰의 현장 출동 때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같은 내용을 진술했습니다. 상대방이 칼을 들고 찌를 듯이 위협해 뒤로 피하면서 머리채를 잡게 되었고, 상대방이 칼을 놓자 집 밖으로 데리고 나오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저는는 이러한 진술의 일관성을 재판부에 어필하였습니다.

나. 목격자 진술로 정황을 뒷받침

목격자는 집 안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려 방충망 너머로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때 상대방이 욕설을 하면서 수건 같은 것으로 감싼 칼을 들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목격자는 상대방이 의뢰인을 가리키며 "머리 잡아 끌었잖아요"라고 하자, 의뢰인이 "너가 칼을 들어서 머리를 잡았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진술도 하였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정황이었습니다.

다.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 탄핵

상대방은 칼을 든 사실을 강하게 부인하고 머리채를 잡혔다고만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목격자 진술, 현장 정황과 맞지 않았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칼을 내려놓은 뒤에 의뢰인이 상당 시간 머리채를 잡았다거나 다른 공격을 했다는 취지로는 진술하지 않았기에 이러한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라. 행위의 경위와 목적, 피해 정도에 대한 종합 판단

저는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목적, 수단, 의사와 피해 정도를 종합하여 상대방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른 아침에 찾아와 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꺼냈고, 의뢰인은 이를 막고 추가 돌발행위를 제압하려고 했을 뿐이므로 형법상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마. 피해 주장의 정합성 검토

상대방이 제출한 진단서는 사건 사흘 뒤에야 발급된 것이었고, 당시 처방이나 이후 치료를 받은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함께 제출된 의무기록은 수년 전 진단 내용으로 이 사건과 무관했습니다. 피해의 정도와 인과관계를 면밀히 따진 것이 결과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4. 결과 : 무죄

재판부는 결국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행위를 적극적인 폭행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행위로 보았습니다. 즉,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정당방위를 인정한 것입니다.

5.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    행위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도 무죄는 가능합니다. 폭행 사실을 부인하지 않더라도, 그 행위가 위법한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위법성이 없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초동 진술이 가장 중요합니다. 경찰 단계부터 법정까지 일관된 진술은 신빙성의 핵심입니다.

•    상대방의 위협 행위를 입증하는 자료와 증인이 필요합니다. 사건 현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목격자, 정황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    방어의 범위가 문제됩니다. 위협이 끝난 뒤의 행동이 어디까지 방어로 평가받는지가 쟁점입니다. 행위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마치며

비슷한 상황에서 폭행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행위를 인정하는 상태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사건 초기에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