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핵심내용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하면서
약 1억 3,271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
대구 의뢰인 K님의 개인회생 성공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오랜 결혼 생활을 정리한 뒤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위해
새로운 직장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겪으면서
더 이상 근무를 이어가기 어려웠습니다.
이후 직접 기술을 배우고
국가자격증을 취득해
자신만의 뷰티숍을 창업했습니다.
가게를 운영하며 조금씩 채무를 갚아나갔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19가 발생했습니다.
감염병 확산으로 손님들의 방문이 줄어들었고
매출 감소가 장기간 이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어렵게 시작한
사업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게 임대료와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해
추가 대출을 이용했고
부족한 자금은 현금서비스로 충당했습니다.
하지만 매출은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기존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다시 돈을 빌리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채무는 약 1억 3천만 원까지 증가했습니다.
의뢰인은 가게를 유지하면서
채무를 정리할 방법을 찾기 위해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전략
이번 자영업자 개인회생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소득 수준을 고려해
매월 납부할 변제금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은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매출 감소로 소득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변제금이 지나치게 높게 산정되면
장기간 납부를 이어가기 어려울 수 있었습니다.
테헤란은 의뢰인의 경제 상황과
재산 및 채무 규모를 검토한 뒤
변제기간을 60개월로 설정하는 방향으로
변제계획을 준비했습니다.
개인회생은 원칙적으로
3년 이내의 변제기간을 정하지만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최장 5년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60개월 변제계획을 통해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충족하면서도
월 변제금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진행했습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테헤란과 함께하여
약 89%의 채무를 조정받을 수 있었는데요.
총 채무 : 132,715,315원
총 변제금 : 15,117,420원
월 변제금 : 251,949원
변제기간 : 60개월
탕감률 : 약 89%
자영업자 개인회생은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소득과 재산 상황을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변제계획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특히 사업 운영비와 카드론
현금서비스로 채무가 증가했다면
채무 발생 경위와 소득자료를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매출 감소로 대출 상환이 어려워졌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자영업자 개인회생 가능성과
예상 변제금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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