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기업법무지식재산권/엔터
토렌트로 게임 저작권 침해 고소 상담.
며칠전 경찰서에서 토렌트로 인한 유포.저작권침해로 고소가 들어왔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검색을 해보니 법무법인에서 전문적으로 대행을 맡아서 하고있더군요. 이럴경우 개인으로선 어떠한 대처를 해야하는지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웹하드에 올린것도 아닌데 과하다는 생각도 들고 아직 경찰서조사 방문전이기에 방문시 알아야할점 같은것도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7년 전 작성됨조회수 3,211
#경찰
#고소
#렌트
#법무법인
#법인
#웹하드
#유포
#저작권
#저작권침해
#조사
#토렌트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명재 김연수 변호사입니다.
정당한 라이선스 없이 토렌트 등으로 게임을 다운받아 이용한 경우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토렌트는 그 특성상 다운로드와 업로드가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저작재산권을 복제+배포했다는 두가지 혐의에 동시에 걸리게 되죠. 하지만 개인적인 이용 목적이고 다른 처벌전력도 없다면 위에서 언급한 엄청난 법정형과는 달리 기소유예 등으로 선처받을 수도 있으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침착하게 대응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락주십시오.
7년 전 작성됨
'경찰'(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