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자동매매 프로그램, 형사책임과 법적 위험 법률의견서

최동준 변호사

법률의견서 제공

사건 개요
가상자산 선물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공급하며 파트너사를 통해 이용자를 모집하는 업체의 형사책임이 문제된 자문 사건입니다.
대응 전략
프로그램의 운영 방식과 계정 관리 권한, 파트너사 영업 구조를 나누어 위험을 분석했습니다.
최종 결과
대응 방향을 담은 종합 법률의견서를 제공했습니다

사건 개요

프로그램 공급업체가 형사책임을 질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방 최동준 변호사입니다.

이번 의뢰인은 가상자산 선물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개발해 공급하는 업체였습니다. 파트너사를 통해 이용자를 모집하고,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의 거래수수료 일부를 받는 구조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금융당국이 해외 미신고 거래소와 레퍼럴 사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행위까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불안한 지점이었습니다.

법률 검토

프로그램 공급과 이용자 모집 관여를 구별해서 보았습니다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개발해 공급하는 것만으로 곧바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해외 미신고 거래소의 이용자 모집에 관여하거나 레퍼럴 수익을 나눠 받으면 방조범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매매를 직접 결정하는지, 업체가 계정 설정과 관리에 얼마나 개입하는지를 기준으로 법적 위험을 나누었습니다.

수익 보장 홍보와 면책조항의 한계까지 살폈습니다

원금 보장, 확정 수익, 손실 없음 같은 표현으로 홍보하면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파트너사가 홍보했더라도 공급업체가 이를 알고 고객 프로그램을 직접 설정하고 관리했다면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는 공급계약서의 면책조항과 고객 확약서가 형사책임을 막아 주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도 함께 분석했습니다.

자문 결과

저는 검토 결과를 종합 법률의견서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번 자문에서는 다음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카피트레이딩·자동매매 프로그램의 사업 구조와 법적 위험
특정금융정보법상 규제와 방조범 성립 가능성
파트너사 홍보에 따른 사기죄 공동정범·방조범 가능성
면책조항과 고객 확약서의 법적 효력
형사처벌 위험을 줄이는 대응 방향

정리된 의견서는 사업 운영의 기준이 되고, 문제가 생겼을 때 판단 근거를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자동매매나 카피트레이딩 사업을 준비 중이시라면 의견서를 먼저 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법무법인 해방 최동준 변호사

새로운 사업이 법적 위험으로 멈추지 않도록,

법무법인 해방 최동준 변호사가 함께하겠습니다.

본 게시물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 및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와의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 게시물의 내용을 근거로 한 임의의 판단이나 조치에 대하여는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 변호사 최동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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