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개인정보 유포 스토킹 고소, 구약식 기소 사례 

사건 개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개인정보가 반복적으로 유포된 피해자를 대리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대응 전략
삭제된 게시물까지 증거로 확보하고, 반복된 게시를 하나의 스토킹범죄로 정리했습니다.
최종 결과
가해자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구약식 기소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얼굴 사진과 개인정보가 온라인에 반복해서 올라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방 최동준 변호사입니다.

이번 의뢰인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던 중,

특정 이용자로부터 얼굴과 신체 사진, SNS 계정, 학교와 거주지 같은 개인정보가

반복해서 유포되는 피해를 입은 분이었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이 분명히 싫다고 했는데도 약 6개월 동안 수십 차례 개인정보를 게시했습니다.

연락처 공개를 암시하는 위협과 성적 비하도 이어졌습니다.

문제는 가해자가 게시물을 삭제해 증거 확보가 어려웠다는 점입니다.

대응 전략

삭제된 게시물이어도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온라인 스토킹은 가해자가 게시물을 지우거나 익명으로 활동해서 증거 확보와 가해자 특정이 어렵습니다.

저는 게시물 캡처, 댓글, SNS 대화내역을 서둘러 모았고,

가해자의 자백 녹취록까지 확보해 범행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관련 법조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바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이하 생략)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으로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게시하는 행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고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킨다면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고,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사진 한 장을 올렸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므로, 반복성과 피해자의 거부 의사가 핵심이었습니다.

단순한 온라인 분쟁이 아니라 반복된 스토킹범죄로 구성했습니다

저는 약 6개월간 이어진 게시 행위,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 가해자의 계속된 게시를 날짜순으로 정리했습니다. 개별 게시물이 아니라 하나의 반복된 범죄라는 점이 드러나도록 고소장을 구성했습니다.

최종 결과

검찰은 가해자를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구약식 기소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 삭제된 게시물과 온라인 활동 내역 확보

• 가해자 자백 녹취록 등 신원과 범행을 뒷받침하는 자료 제출

• 반복된 개인정보 게시행위를 스토킹범죄로 법리 구성

•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구약식 기소

법무법인 해방 최동준 변호사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법무법인 해방 최동준 변호사가 함께하겠습니다.

본 게시물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 및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와의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 게시물의 내용을 근거로 한 임의의 판단이나 조치에 대하여는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 변호사 최동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