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위자료방어] 천만원 청구를 천삼백만 원으로 감액한 사례 

1. 부정행위를 인정했지만, 위자료 3,000만 원은 과도했습니다

“변호사님, 상대방이 결혼한 사람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위자료로 3,000만 원을 청구받았는데 전부 지급해야 하나요?”

의뢰인께서는 배우자가 있는 상대방과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로 상간위자료 청구소송의 피고가 되셨습니다.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교제했다는 점은 인정하고 계셨지만,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3,000만 원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상간소송에서 부정행위가 인정된다고 하여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가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부정행위의 경위와 기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당사자들의 구체적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정합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원고와 배우자가 부정행위 이후에도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되, 실제 사정에 비해 과도한 위자료를 부담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에 저 길인영 변호사는 부정행위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사정을 입증하여 배상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2. 상간위자료방어를 위해 세 가지 쟁점을 집중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부정행위의 존재 여부보다 위자료 액수를 어느 정도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가 핵심이었습니다.

· 전략 1. 부정행위 이후에도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상간위자료는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공동생활이 침해되거나 그 유지가 방해된 데 따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정행위 이후 혼인관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도 위자료 산정에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원고와 배우자가 부정행위 이후에도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정을 바탕으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과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되었다는 주장은 구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다만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간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책임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전략 2.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상간위자료는 정해진 금액이나 비율에 따라 일률적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부정행위의 기간과 경위, 혼인관계의 상태, 정신적 손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저는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혼인관계의 지속 여부를 검토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원고가 청구한 금액이 실제 사정에 비추어 적정한지 판단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전략 3. 과도한 위자료 청구에 대해 감액을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을 상대로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정행위가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청구금액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앞서 검토한 사정들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금액이 과도하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의뢰인이 부담할 손해배상액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제한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그 결과 청구금액 3,000만 원 중 1,300만 원만 인정되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3. 위자료 청구액 중 1,700만 원을 방어하였습니다

약 7개월간 진행된 소송 끝에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전액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주요 성과

· 원고 청구금액: 3,000만 원

· 법원 인정금액: 1,300만 원

· 방어한 금액: 1,700만 원

· 감액 비율: 청구금액 대비 약 56.7%

· 판결 결과: 나머지 위자료 청구 기각

법원은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인정하였지만, 위자료 액수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1,300만 원의 지급만 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께서는 원고가 청구한 금액 중 1,700만 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상간소송에서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위자료 액수에 관해서는 별도로 다툴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원고와 배우자의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던 사정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 과도한 손해배상 부담을 줄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4. 상간소송 피고라면 위자료 액수도 꼼꼼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상간소송의 피고가 되면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것과 원고의 위자료 청구금액이 전부 인정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상간위자료는 사건마다 구체적인 사정이 다르므로, 원고의 청구금액이 적정한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부정행위 이후에도 원고 부부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부정행위가 어느 정도 지속되었는지, 혼인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저 길인영 변호사는 상간위자료방어 사건에서 의뢰인의 책임을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인정되는 사실과 다툴 수 있는 부분을 구분하여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마련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상황에서도 위자료 산정에 관한 사정을 충분히 주장한다면 청구금액의 일부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 피고로서 과도한 위자료를 청구받았거나 소장을 받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신다면, 길인영 변호사와의 1:1 상담을 통해 감액 가능성과 대응 방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구체적인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법적 책임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정리할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가사법 전문 길인영 변호사(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2020-12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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