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피고합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신속히 종결한 사례 

1. 상간소송 공동피고가 된 의뢰인, 장기 소송이 걱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님, 상간소송의 피고가 되었는데 재판을 오래 끌고 싶지 않습니다. 상대방과 합의해서 끝낼 수 있을까요?”

의뢰인께서는 배우자가 있는 상대방과의 관계를 이유로 상간위자료 청구소송의 피고가 되셨습니다.

이번 사건은 원고가 사실혼 배우자와 의뢰인을 공동피고로 지정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이었습니다.

상간소송의 피고가 되면 위자료 지급 여부와 금액뿐 아니라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정신적 부담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공동피고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의 법적 책임과 분쟁 해결 방향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장기간 재판을 진행하면서 갈등을 확대하기보다 원고 측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사건을 신속하게 마무리하는 것을 희망하셨습니다.

이에 저 길인영 변호사는 소송을 끝까지 다투는 방식보다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의뢰인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상간피고합의를 위해 세 가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원고 측과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합의 내용을 법적 절차에 반영하여 분쟁을 종결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 전략 1. 원고 측 대리인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였습니다.

상간소송은 당사자 사이의 감정적 갈등이 큰 경우가 많아 협상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이 장기화되면 양측 모두 시간과 비용을 부담해야 하므로 합의를 통한 해결 가능성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원고 측 대리인과 협의를 진행하면서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조건을 조율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원했던 신속한 사건 종결을 중심으로 현실적인 합의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 전략 2. 합의 내용을 명확히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그 내용을 명확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이후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원고 측과 합의한 내용을 문서로 정리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재판 절차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 합의 내용을 명확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당장의 소송뿐 아니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까지 예방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전략 3.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조속한 사건 종결을 추진하였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법원 절차를 적절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합의서를 제출한 뒤 해당 내용이 화해권고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소송 제기 후 약 2개월 만에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신속하게 사건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3. 약 2개월 만에 합의 내용을 반영한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원고 측과의 협의를 통해 합의가 이루어졌고, 법원에서도 해당 내용을 반영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주요 성과

· 소요 기간: 약 2개월 만에 화해권고결정

· 원만한 합의: 원고 측과 합의서 작성 및 제출

· 법원 결정: 합의 내용을 반영한 화해권고결정

· 추가 청구 방지: 향후 관련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

· 분쟁 해결: 장기간의 재판 없이 사건 정리

특히 이번 사건은 공동피고로 상간소송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원고 측과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장기간 재판을 진행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었으며, 합의 내용을 법원 결정에 반영하여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셨습니다.

다만 화해권고결정은 당사자가 적법한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야 확정되므로, 결정이 내려진 사실과 확정 여부는 구별해야 합니다.

4. 상간소송 피고라면 합의 조건부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상간소송의 피고가 되면 무조건 끝까지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사건의 사실관계와 상대방의 입장에 따라서는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빠르게 합의하는 것이 아니라 합의 조건이 의뢰인에게 불리하지 않은지, 추가적인 청구 가능성은 없는지를 충분히 검토하는 것입니다.

특히 상간피고합의에서는 지급 조건뿐 아니라 향후 민사상 청구나 관련 분쟁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도 중요합니다.

저 길인영 변호사는 상간소송 피고 사건에서 의뢰인의 법적 책임과 예상되는 소송 부담을 함께 검토하여 대응 방향을 마련합니다.

합의가 가능한 사건이라면 상대방과의 협의를 통해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합의 내용을 명확하게 정리하여 분쟁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상간소송의 피고가 되어 합의를 고민하고 계시거나 이미 소장을 받은 상황이라면, 길인영 변호사와의 1:1 상담을 통해 합의 가능성과 대응 방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여 불필요한 소송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가사법 전문 길인영 변호사(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2020-12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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