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약정서 작성 전 반드시 확인할 법적 기준

길인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가사법 전문 길인영 변호사입니다.(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2020-1289호)

실제 상담실에서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재산분할약정서는 부부가 이혼 과정에서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정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다만 종이에 적고 서명했다고 해서 모든 내용이 자동으로 안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작성 시점, 이혼 성립 여부, 재산 내용의 특정 정도, 강요나 기망 여부에 따라 효력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전제로 작성한 재산분할약정서는 실제 이혼이 성립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협의이혼이 무산되었다면 기존 약정의 효력을 다시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이혼이 성립되었고, 재산의 종류와 지급 방식이 명확하다면 약정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주소, 예금 계좌, 대출 부담, 지급 기한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미 약정을 했더라도 이 기간과 권리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약정서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몰랐던 재산’과 ‘불명확한 표현’입니다. 아래 사항은 작성 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 부동산 등기부등본, 시세, 대출 잔액

· 예금, 보험, 주식, 퇴직금, 사업체 지분

· 혼인 전 재산과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구분

· 채무를 누가 부담할지에 관한 명확한 문구

· 지급 기한, 지급 방법, 지연 시 처리 방식

· 자녀 양육비, 친권·양육권과의 구분

특히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와 관련된 문제이므로 부부 사이 약정만으로 장래 권리를 제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재산분할과 양육비는 반드시 분리해서 검토하셔야 합니다.

공증을 하면 증거력은 높아집니다. 그러나 모든 공증이 곧바로 강제집행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금전 지급 약정이라면 강제집행 인낙 문구가 포함된 공정증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이전받기로 했다면 등기 절차까지 이어져야 안전합니다. 자동차, 임대차보증금, 사업체 지분처럼 명의 이전이나 제3자의 협조가 필요한 재산은 별도 절차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숨긴 정황이 있다면 서둘러 서명하기보다 금융거래 내역, 세금 자료, 부동산 자료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이미 서명했다면 작성 경위, 문자, 녹취, 송금 내역을 정리해 약정 취소나 추가 청구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약정서 상담은 초안 단계에서도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약정서는 이혼 후 생활의 기준이 되는 문서입니다. 감정이 앞선 상태에서 급하게 작성하면 몇 줄의 문구가 오랫동안 부담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자료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초안, 문자 대화, 등기부등본, 통장 내역 일부만 있어도 현재 약정이 안전한지, 수정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부터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저 길인영 변호사가 직접 사안을 듣고, 의뢰인께 불리한 문구와 분쟁 가능성을 차분히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재산분할약정서 작성 전이든, 이미 서명한 뒤이든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1:1 상담을 통해 정확한 방향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선릉타워West 9층(1668-4636)]

[본 글은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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