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이혼] 10년 별거 끝에 이혼과 퇴거 합의한 사례 

1. 10년 넘게 별거했지만, 이혼보다 걱정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배우자와 별거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이혼도 하고 싶지만 어머니 집에서 배우자가 나가도록 하는 게 더 걱정입니다.”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별거하며 사실상 부부공동생활을 이어가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오랜 별거 끝에 혼인관계를 정리하기로 마음먹으셨지만, 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데에는 또 다른 고민이 있었습니다.

바로 배우자가 의뢰인 모친 소유의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배우자의 거주 문제로 인해 의뢰인뿐 아니라 모친 역시 오랜 기간 불편과 심리적 부담을 겪고 계셨습니다.

특히 의뢰인께서는 이혼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배우자와의 갈등이 심해질 경우, 모친의 생활이나 신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셨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단순히 법적으로 이혼을 성립시키는 것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혼인관계를 정리하면서 배우자의 퇴거 문제까지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의뢰인께 가장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이에 저 길인영 변호사는 소송을 통한 대립보다 조정 절차를 활용하여 두 가지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2. 장기 별거와 주거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점을 설명하는 동시에, 의뢰인 모친의 주거 안정을 확보할 수 있는 합의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전략 1. 10년 이상 이어진 별거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사정을 정리하였습니다.

장기간 별거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이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별거에 이르게 된 경위와 기간, 부부공동생활의 실태, 혼인관계 회복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저는 의뢰인과 배우자가 10년 이상 정상적인 부부공동생활을 하지 못했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조정 절차에서 이혼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 전략 2. 모친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것만큼이나 모친이 안정적인 생활을 되찾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퇴거를 두고 감정적으로 대립한다면 오히려 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우려를 고려하여 일방적인 요구보다 상대방도 수용할 수 있는 퇴거 조건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전략 3. 첫 조정기일에서 이혼과 퇴거 문제를 함께 합의하였습니다.

조정이혼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이혼과 관련된 여러 문제를 하나의 절차에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조정기일 이전부터 상대방과 협의를 이어가며 이혼 여부와 주택 퇴거 조건을 함께 조율하였습니다.

그 결과 첫 조정기일에서 이혼에 합의하는 동시에 배우자가 6개월 이내에 모친의 주거지에서 퇴거하기로 하는 조건까지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재산분할 등 추가적인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여 향후 분쟁 가능성도 줄였습니다.

3. 약 2개월 만에 이혼과 6개월 내 퇴거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사건은 조정 신청 후 약 2개월 만에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첫 조정기일에서 주요 쟁점을 모두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주요 성과

· 소요 기간: 약 2개월 만에 조정 성립

· 이혼 성립: 첫 조정기일에서 이혼 합의

· 주택 퇴거: 배우자가 6개월 이내 퇴거하기로 합의

· 재산상 분쟁: 재산분할 등 추가적인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

· 가족 보호: 모친의 주거 안정을 고려한 분쟁 해결

특히 이번 사건은 10년 넘게 별거한 부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면서 제3자인 모친의 주거 문제까지 함께 해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의 퇴거 문제를 별도로 다투는 부담을 줄이고, 조정조서에 합의 내용을 반영하여 향후 이행 기준을 명확하게 정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양측이 추가적인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면서 혼인관계 종료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실제로 퇴거를 완료했다는 의미는 아니며, 6개월 이내에 퇴거하기로 하는 합의를 확보한 결과입니다.

4. 별거이혼은 이혼 이후의 생활 문제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오랜 기간 별거하고 있다면 이미 혼인관계가 끝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상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재산 문제나 가족 간 갈등 등 여러 문제가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례처럼 배우자의 거주 문제가 다른 가족의 생활과 연결되어 있다면 단순히 이혼 여부만 결정해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혼 이후 누가 어디에서 거주할 것인지, 재산상 청구는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합의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남길 것인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저 길인영 변호사는 별거이혼 사건에서 별거 기간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거의 경위와 혼인관계의 상태는 물론, 의뢰인께서 이혼 이후 실제로 해결해야 할 문제까지 살펴 대응 방향을 마련합니다.

장기간 별거 중이지만 이혼 절차를 시작하지 못하고 계시거나 배우자의 거주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면, 길인영 변호사와의 1:1 상담을 통해 조정 가능성과 구체적인 해결 방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과 가족의 생활 안정을 함께 고려하여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혼인관계를 원만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가사법 전문 길인영 변호사(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2020-12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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