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재산분할금 확보와 양육비 유예에 성공한 사례 

1. 재산분할과 양육비 문제로 이혼 합의가 어려웠습니다

“변호사님, 이혼에는 동의하지만 집값과 양육비 문제에서 의견이 너무 다릅니다.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과 자녀 양육에 관한 의견 차이가 커 쉽게 합의에 이르지 못하셨는데요.

가장 큰 쟁점은 부부 공동재산인 빌라의 적정 시가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였습니다.

부동산 가치를 얼마로 산정하느냐에 따라 재산분할금이 달라질 수 있었고, 양측이 주장하는 금액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친권·양육권과 양육비 지급 시기까지 문제가 되면서 이혼 절차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불필요한 다툼을 이어가기보다 현실적인 조건으로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특히 재산분할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면서도 양육비 지급에 따른 당장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이에 저 길인영 변호사는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별개의 문제로 접근하기보다 하나의 조정 절차에서 함께 해결하는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2. 조정이혼에서 실질적인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대응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단순히 이혼에 합의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의 가치와 채무, 재산분할금 지급, 양육비 부담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의뢰인께 유리한 합의 조건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 전략 1. 빌라 시가에 대한 견해 차이를 현실적인 조정안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서 부동산의 가치는 분할금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양측이 주장하는 빌라의 시가가 달라 재산분할금에 관한 합의가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양측의 부동산 가치 평가를 검토하고, 감정절차 등으로 분쟁이 길어질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현실적인 재산분할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 전략 2. 재산분할금과 부동산 관련 채무를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부동산이 포함된 이혼 사건에서는 소유권 이전뿐 아니라 담보채무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명확히 정하지 않으면 이혼 이후에도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재산분할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채무 인수 문제를 함께 검토하여 조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재산분할금 1,8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전략 3. 양육비 지급 시기를 조정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정해야 하지만, 실제 지급 가능성과 당사자의 경제적 상황 역시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과 향후 이행 가능성을 설명하며 상대방과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조정성립 직후부터 양육비를 지급하는 대신 약 1년간 지급을 유예하는 조건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양육비 지급 의무 자체가 면제된 것은 아니지만, 의뢰인이 경제적인 준비 기간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3. 조정기일에 합의하여 재산분할과 양육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재산분할과 양육비에 관한 의견 차이가 컸음에도 조정기일에 실질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양측의 합의 내용을 조정조서에 반영하였고, 의뢰인께서는 장기간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주요 성과

· 신속한 사건 종결: 조정기일 당일 합의 성립

· 재산분할금 확보: 의뢰인이 1,8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합의

· 양육비 지급 유예: 약 1년간 지급 시기 유예

· 부동산 문제 해결: 소유권 이전과 담보채무 인수 조건 정리

· 양육 관련 쟁점 해결: 친권·양육권, 양육비 및 면접교섭 사항 확정

특히 이번 사건은 재산분할금 1,800만 원을 확보하면서 양육비 지급을 약 1년간 유예하는 조건까지 함께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부동산 가치에 관한 의견 차이로 협상이 쉽지 않았지만, 각각의 쟁점을 별도로 다투지 않고 하나의 조정 절차에서 해결하여 의뢰인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결과를 확보하였습니다.

4. 조정이혼은 빠른 종결보다 합의 조건이 중요합니다

이혼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는 가능한 한 빨리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것에 집중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신속한 사건 종결도 중요하지만, 재산분할금의 지급 방법과 시기, 채무 부담, 양육비 조건까지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더욱 중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이 포함된 재산분할에서는 소유권 이전과 대출금 처리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으면 이혼 이후에도 갈등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 역시 당장의 경제적 상황뿐 아니라 자녀의 복리와 장기적인 지급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저 길인영 변호사는 조정이혼을 진행할 때 의뢰인께서 단순히 이혼을 성립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이혼 이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실 수 있도록 합의 조건을 꼼꼼하게 검토합니다.

재산분할과 양육비 문제로 조정이혼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길인영 변호사와의 1:1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능한 합의 조건과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현실적인 사정과 법적 권리를 함께 고려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실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가사법 전문 길인영 변호사(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2020-12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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