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위자료] 피고 이의에도 2천만 원 인정받은 사례 

1. 배우자의 외도에 혼외자 출산까지,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변호사님, 배우자가 다른 여성과 외도한 것도 모자라 아이까지 낳았습니다. 상간녀에게 제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와 혼인생활을 이어오던 중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배우자가 다른 여성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그 사이에서 혼외자까지 출산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더욱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상간녀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부정행위를 지속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오랜 기간 이어진 부정행위와 혼외자 출산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이에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 저 길인영 변호사를 찾아주셨는데요.

이번 사건에서는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뿐 아니라, 상간녀가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와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가 얼마나 중대한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특히 소송 과정에서 법원이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나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정식 판결까지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상간위자료를 인정받기 위해 세 가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단순히 외도 사실을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과 정신적 손해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 전략 1. 혼외자 출산으로 드러난 부정행위의 중대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상간위자료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내용,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이번 사건은 일회성 만남이 아니라 부정행위가 지속되었고, 그 과정에서 혼외자까지 출산한 사안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정을 중심으로 부정행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 역시 상당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전략 2. 피고가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상간소송에서는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저는 피고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관계를 지속하였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피고의 행위가 의뢰인의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전략 3.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이후에도 끝까지 대응하였습니다.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피고가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을 전부 부담하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사건은 정식 판결 절차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기존에 확보한 증거와 법률적 주장을 토대로 피고의 책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고, 최종 판결에서도 위자료 2,000만 원과 소송비용 전부 부담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3. 약 7개월 만에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고의 이의신청으로 소송이 계속되었지만, 최종 판결에서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확보하였습니다.

주요 성과

· 소요 기간: 약 7개월 만에 판결 선고

· 위자료 인정: 피고가 의뢰인에게 2,000만 원 지급

· 지연손해금: 판결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 인정

· 소송비용: 피고가 전부 부담

· 가집행: 위자료 지급 부분에 대한 가집행 허용

법원은 피고가 의뢰인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지속하였고, 그 과정에서 혼외자까지 출산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의뢰인에게 위자료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전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화해권고결정에 피고가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최종 판결에서 위자료 지급 의무가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4. 상간위자료 청구가 고민된다면, 길인영 변호사와 확인해 보세요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는 것만으로도 큰 충격인데, 상간자와의 사이에서 자녀까지 출산했다면 그 정신적 고통은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상간위자료를 청구할 때에는 감정적인 호소뿐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와 법률적 주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상대방의 혼인 사실 인식 여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이 책임을 부인하거나 화해권고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계속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저 길인영 변호사는 상간소송을 진행하면서 의뢰인께서 겪으신 피해가 법적으로 충분히 평가받을 수 있도록 사건의 경위와 입증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합니다.

상간위자료 청구를 고민하고 계시거나 상대방의 이의신청으로 소송이 길어지고 있다면, 길인영 변호사와의 1:1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 방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정당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바탕으로 조력하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가사법 전문 길인영 변호사(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2020-12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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