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 조정이혼] 반소까지 임의조정으로 종결한 사례 

1.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어도 이혼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제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더 이상 결혼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운데, 이혼할 방법이 없을까요?”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악화된 상황에서 새로운 출발을 희망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혼인관계 파탄에 일정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유책배우자에 해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법원은 원칙적으로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일방적인 이혼 청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이혼소송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더욱이 배우자는 처음부터 이혼에 동의하지 않았고, 소송이 진행되면서 이혼과 재산분할 등을 구하는 반소까지 제기하였습니다.

이대로라면 혼인 파탄의 책임과 재산분할 문제를 둘러싼 다툼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었는데요.

의뢰인께서는 승패를 다투기보다 가능한 한 신속하게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저 길인영 변호사는 이러한 의뢰인의 의사를 고려하여 판결을 기다리는 대신, 상대방과의 협의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조정이혼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2. 유책배우자 조정이혼을 위해 세 가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갖는 법적 어려움을 고려하면서도 상대방이 수용할 수 있는 합의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 전략 1. 혼인관계의 회복 가능성을 검토하고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당사자 사이에 이혼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조정 절차를 통해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의뢰인과 배우자 사이의 갈등 상황, 혼인관계의 회복 가능성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어느 한쪽의 잘못을 끝까지 다투기보다 양측이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이혼 조건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 전략 2. 배우자의 반소까지 포함한 일괄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배우자가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면서 해결해야 할 쟁점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각각의 청구를 별도로 다툴 경우 소송 기간이 길어지고 당사자 사이의 갈등도 심화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저는 재산분할과 양육 관련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본소와 반소를 하나의 조정 절차에서 정리할 수 있는 합의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전략 3. 임의조정을 통해 신속한 사건 종결을 추진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은 장기간의 재판을 피하고 빠르게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상대방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하면서 양측의 입장 차이를 조율하였습니다.

그 결과 최종 판결까지 기다리지 않고 임의조정을 성립시키는 방향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3. 약 4개월 만에 임의조정으로 이혼을 성립시켰습니다

이번 사건은 배우자가 반소까지 제기한 상황이었지만, 양측의 합의를 통해 약 4개월 만에 종결되었습니다.

주요 성과

· 소요 기간: 약 4개월 만에 사건 종결

· 이혼 성립: 양측이 조정을 통해 이혼하기로 합의

· 반소 해결: 배우자가 제기한 반소까지 함께 정리

· 재산분할: 조정조서를 통해 관련 사항 확정

· 양육 관련 쟁점: 친권·양육자 지정, 양육비 및 면접교섭 조건 정리

· 최종 결과: 임의조정 성립으로 이혼 절차 종결

법원은 양측이 합의한 내용을 조정조서에 반영하였고, 의뢰인께서는 장기간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유책배우자라는 불리한 상황에서도 배우자의 반소까지 함께 해결하면서 신속하게 이혼을 성립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다만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판결로 인용된 사건은 아닙니다. 상대방과의 협의를 통해 임의조정이 성립되었다는 점에서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이혼을 포기하지 마세요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이혼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유책배우자의 일방적인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그러나 상대방과 이혼 조건에 관한 합의가 가능하다면 조정 절차를 통한 해결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불리한 사정을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현재 상황에서 실현 가능한 해결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특히 배우자가 반소를 제기한 상황에서는 이혼 여부뿐 아니라 재산분할과 자녀 관련 문제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저 길인영 변호사는 유책배우자 조정이혼 사건에서도 의뢰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표를 먼저 확인합니다.

신속한 이혼을 원하는지, 재산분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자녀의 양육 조건까지 정리해야 하는지에 따라 협상 방향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이혼 절차를 고민하고 계시거나 배우자의 반소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길인영 변호사와의 1:1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능한 대응 방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법적 상황과 현실적인 목표를 함께 고려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가사법 전문 길인영 변호사(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2020-12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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