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또 성공! 전속계약해지와 위약벌소송은 김태연 변호사 

소속사의 미흡한 지원과 비인격적인 대우,

신뢰관계가 상실되어 연예인 측에서 전속계약을 해지하려고 해도

소속사는 위약벌 청구로 역공을 하곤 합니다.

결국 소속사의 귀책사유를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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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께서 난해해하시지만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오랜 기간, 전속계약해지, 전속계약위약벌소송 등 전속계약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위약벌전문변호사라는 별칭까지 얻은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과 깔끔하게 해결하십시오.

전속계약 해지는 왜 어려운 걸까?

'의리로 가는 평생 친구', '무명 때부터 함께 한 가족 같은 관계'는 모두 옛말입니다. 계약 관계보다는 동행 관계의 성격이 강했던 과거의 연예인 전속계약과는 달리, 최근에는 동등한 입장에서 체결한 '계약'의 성격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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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간단합니다. '수익에 대한 정산'을 포함한 다양한 권리를 갖고 있는 소속사 측이 이를 이용하여 연예인에게 부당한 갑질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인데요. 소속사만 믿고 몇 년을 연예 활동에 전념했지만 돌아오는 정산금은 턱없이 부족하거나 아예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에 최근에는 소속사의 귀책사유를 근거로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연예인 분들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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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문제는 바로 '위약벌'입니다. '위약벌'이란 계약 당사자 간 합의한 '손해배상'으로,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을 시 실제 손해액과 상관 없이 정해진 금액을 계약위반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하는 계약 내용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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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측에서 전속계약을 체결할 때 대부분 이 위약벌 조항을 포함하여 연예인의 돌발 행동에 대비하고는 하는데요. 예를 들어, 전속계약서에 10억의 위약벌 조항이 있을 때, 연예인 측에서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연예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속사에서는 연예인이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이 위약벌 조항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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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에게는 1개의 소속사이지만 소속사에게는 다수의 연예인인 만큼, 전속계약과 위약벌 분쟁에 있어서는 소속사가 유리한 위치를 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연예인 홀로 대응하기보다는 반드시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를 찾으실 필요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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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 해지 / 위약벌 방어

김 태 연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

'엔터테인먼트 법률 분야'는 전국민이 겪는 일반 민사나 형사와는 달리 연예계 종사자만 겪는 분야이기에,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도 국내에 흔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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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전속계약은 소속사에서 수익금 정산과 연예 활동 선택을 소속사 측에서 전적으로 진행한다는 점에서 일반 민사 계약들과는 다른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즉, 일반 민사 사건과는 다른 법리를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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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도 다른 분야의 전문 변호사처럼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명시한 일정 자격을 갖춰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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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인증 받은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이며, 그 중에서도 전속계약 해지와 위약벌 방어로 특히 유명합니다.

요즘과 같이 전속계약 해지 사례가 흔치 않던 시절부터 연예인분들을 대리하여 소속사를 상대해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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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가수, 배우, BJ, 유튜버, 스포츠스타, 미스코리아, 모델 등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유명인 분들이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전속계약 분쟁을 해결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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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손해배상 사건도 많은 성공 사례를 쌓고 있습니다. 연예인 전속계약 해지가 어려운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소속사의 위약벌 역공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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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전속계약에 위약벌 조항이 있고, 소속사는 이 위약벌 조항을 악용하여 갑질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애초에 계약서 자체가 소속사에서 만들어놓은 내용에 연예인은 서명만 하는 경우도 많아서 계약 조항 해석도 소속사가 주도하고는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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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평소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전문성도 있어야 소속사에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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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은 '형사 전문 변호사' 타이틀 또한 함께 보유한 형사법률전문가로, 다양한 고소 대리 사건 해결하며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송도 병행하고 계십니다.

미국 공인 회계사 자격증을 보유할 정도의 남다른 수적 감각으로 전속계약 해지 위약벌 손해배상 사건과 형사 피해자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손해배상 사건만 단독으로 진행하여 많은 성공 사례를 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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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드린 것처럼 엔터 소송은 일반 민사와는 다릅니다. 전속계약 체결 전부터 매뉴얼을 갖고 있는 소속사를 상대로 하기에, 지속적인 성공사례를 쌓기 위해서는 상당한 전문성 필요한 분야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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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만의 노하우는 뭘까요? 바로 수많은 성공 사례를 통해 전문성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성공사례] 소속사에서 소속 아티스트에게 위약벌 청구했으나 방어하고 전속계약 해지까지 인정 받은 사례

사실 관계

의뢰인 A씨는 자신과 함께 활동하는 동료들과 B소속사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그 이유는 B소속사가 공연에 대한 공연료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그 정산에 대한 근거를 요구해도 미흡하게 제공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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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B소속사는 A씨와 동료들이 전속계약서와 별개로 작성한 '위약벌 서약서'를 근거로, A씨와 동료들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위약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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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동료들은 분명 자신들이 억울한 상황이지만 서약서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고 이 서약서가 법정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것, 그리고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소속사의 소송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았기에 엔터테인먼트 소송으로 유명한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을 찾아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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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의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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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동료들(피고)이 먼저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점과 위약벌 서약서를 작성한 점은 사실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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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공연료 미지급', '미흡한 정산 내역 공개' 등 전형적인 전속계약의 신뢰관계를 상실케 하는 사유인 점, 2) 피고 측에서 원고 측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이후 원고 측에 이에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등의 협조를 하는 등 의사표시에 의해 합의 해제되었다는 점 등은 인정되는 사실이기에 이를 중점적으로 적극적인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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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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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의 대응이 받아들여져 B소속사의 위약벌 청구가 전부 기각되었습니다(태연법률사무소 전부 방어).

본 사건은 소속사 측에서 먼저 소송을 제기한 경우로, A씨와 동료들이 위약벌 서약서를 특약의 형태로 작성했기에 위약벌이 인정될 수도 있는 난이도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연법률사무소의 최적합한 솔루션과 적극적인 대응으로 인해 위약벌 청구 기각 뿐만 아니라 전속계약해지까지 인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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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성공사례로 증명하는 전문성, 그것이 바로 태연법률사무소만의 노하우입니다.

유명인분들은 왜 태연법률사무소를 선택할까

태연법률사무소는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이 직접 사건 해결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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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과 형사 전문 변호사, 미국 공인 회계사 타이틀을 모두 보유한 전문성을 토대로 다양한 시각에서 솔루션을 강구하고 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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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 해지와 관련된 다양한 분쟁을 한 곳에서 전문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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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전부터 전속계약 해지와 위약벌 방어 사건에 수많은 성공 사례를 쌓으며 증명 중인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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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와의 전속계약과 위약벌 분쟁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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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의뢰인 분들의 기밀 유지를 철저히 지키며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하루 빨리 새로운 꿈을 펼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