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엔터소송과 위약벌소송에 휘말렸을 땐, 이곳이 정답. 

소속사에서 먼저 연예인의 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위약벌 청구와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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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소송은 일반 민사 사건과 다른 법리가 적용되기에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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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엔터소송 성공사례를 쌓으며 이제는 엔터전문변호사이자 전속계약전문변호사로 불리는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과 함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엔터테인먼트 소송은 왜 전문 변호사를 찾아야 할까?

안녕하십니까. 태연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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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소속사로부터 위약벌 청구를 받거나 받을 위기에 놓인 연예인 및 유명인 분들을 위한 글을 쓰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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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에서 위약벌을 청구하는 경우는 바로 연예인 측에서 전속계약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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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연예인의 일방적인 활동 거부를 막고자 위약벌 규정을 명시하고는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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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위약벌이란 일종의 당사자끼리 약정한 벌금의 개념으로, 계약 위반 시 실제 손해액과 상관 없이 약정된 금액을 상대방에게 배상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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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전속계약은 소속사 측에서 제3자와의 계약을 체결 후 정산금을 지급하고 연예인은 활동만 제공하는 형태로, 당사자가 직접 계약 후 급부를 제공하는 일반 위임 계약이나 고용 계약과는 다른 톡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이 소속사와 연예인이 어떤 계약을 맺었고, 그 계약에서 어떤 항목을 어느 정도로 위반했을 때 계약 의무 위반이 되는지 여부가 대표적으로 엔터테인먼트 전문 법률 지식과 노하우가 있어야 해결 가능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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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민사 위주로 사건을 해결하던 로펌이나 변호사를 찾았다가 1심에서 패소 후 태연법률사무소를 다시 찾아주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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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사가 길어질수록 연예 활동이 제한되는 만큼, 처음부터 엔터테인먼트 소송 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변호사를 찾으실 필요가 특히 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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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누구를 찾아야 할까요?

전속계약 해지와 위약벌 방어 특화

유명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

'엔터테인먼트 법률 분야'는 일반 민사나 형사와는 달리 이해관계인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도 국내에 흔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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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분야에 '전문 변호사'라는 타이틀을 갖기 위해서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명시한 조건을 갖춰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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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인증 받은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이며, 그 중에서도 전속계약 해지와 위약벌 방어로 특히 유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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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과 같이 전속계약 해지 사례가 흔치 않던 시절부터 연예인분들을 대리하여 소속사를 상대해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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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가수, 배우, BJ, 유튜버, 스포츠스타, 미스코리아, 모델 등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유명인 분들이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전속계약 분쟁을 해결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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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손해배상 사건도 많은 성공 사례를 쌓고 있습니다. 연예인 전속계약 해지가 어려운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소속사의 위약벌 역공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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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전속계약에 위약벌 조항이 있고, 소속사는 이 위약벌 조항을 악용하여 갑질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애초에 계약서 자체가 소속사에서 만들어놓은 내용에 연예인은 서명만 하는 경우도 많아서 계약 조항 해석도 소속사가 주도하고는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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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평소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전문성도 있어야 소속사에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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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은 '형사 전문 변호사' 타이틀 또한 함께 보유한 형사법률전문가로, 다양한 고소 대리 사건 해결하며 불법행위 손해배상도 병행하고 계십니다.

미국 공인 회계사 자격증을 보유할 정도의 남다른 수적 감각으로 전속계약 해지 위약벌 손해배상 사건과 형사 피해자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손해배상 사건만 단독으로 진행하여 많은 성공 사례를 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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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드린 것처럼 엔터 소송은 일반 민사와는 다릅니다. 전속계약 체결 전부터 매뉴얼을 갖고 있는 소속사를 상대로 하기에, 지속적인 성공사례를 쌓기 위해서는 상당한 전문성 필요한 분야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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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만의 노하우는 뭘까요? 바로 수많은 성공 사례를 통해 전문성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성공사례] 소속사의 위약벌 청구,

1심에서 패소했던 의뢰인을 대리하여 2심에서 방어에 성공한 사례

사실 관계

의뢰인 A씨는 개별적으로 연예 활동을 하다가 지인이 운영하는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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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사적인 신뢰를 쌓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별다른 검토없이 전속계약서에 서명을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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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관계가 틀어짐과 동시에 문제는 시작됐습니다. 이전에는 별다른 말도 없었던 A씨의 태도에 대해 꼬투리를 잡고 심지어 A씨가 일방적으로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했다며 위약벌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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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툼이 길어지던 중, 소속사 측으로부터 범죄 피해를 당한 A씨는 형사 고소와 함께 소속사 측의 위약벌 청구 소송에 응소를 하였으나, 고소와 대응 모두 실패로 돌아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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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엔터테인먼트 법률 분야와 형사 법률 분야의 전문으로 유명한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을 찾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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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의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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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이미 1심에서 패소를 했고, 연관된 사실관계의 형사 고소도 무혐의로 종결되었기에 의뢰인 A씨에게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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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는 전속계약서와 소속사 측에서 주장한 A씨의 계약 의무 위반 내용, 실제 증명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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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 결과 여부와는 별개로 소속사에서 주장한 A씨의 계약 위반 내용과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을 증명하여 응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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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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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패소한 부분을 취소하고 소속사에서 청구한 내용을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이처럼 1심에서 패소했더라도 2심에서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결과를 뒤집는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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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1심부터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하시면 가장 좋은 대응이겠지만, 혹시 다른 곳에서 1심을 패소하셨더라도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한 번 더 솔루션을 강구해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유명인들은 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을까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로펌과 변호사, 내 사건을 믿고 맡길 곳을 찾고 싶은데 쉽지 않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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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가장 기본적으로 확인하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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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 사건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지

2. 그 전문성을 갖고 있는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해결하는지

3. 전문성을 증명할 정도의 성공사례를 지속적으로 쌓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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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는 유명인 분들께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으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이 직접 사건 해결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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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과 형사 전문 변호사, 미국 공인 회계사 타이틀을 모두 보유한 전문성을 토대로 다양한 시각에서 솔루션을 강구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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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전부터 전속계약 해지와 위약벌 방어 사건에 수많은 성공 사례를 쌓고 있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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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와의 전속계약과 위약벌 분쟁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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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의뢰인 분들의 기밀 유지를 철저히 지키며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하루 빨리 새로운 꿈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는 상담 문의가 많은 관계로 부득이하게 모든 상담이 예약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 대표 번호나 카카오톡으로 연락 주시면 담당 직원이 친절하게 예약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