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영장실질심사기각 성공! 영장기각이 필요하다면? 

구속 위기에 놓였을 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최근 들어, 유튜버 간의 분쟁과 콘텐츠 내용상의 문제 등으로 구속 위기에 놓은 유명인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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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영장실질심사까지의 기간이 생각보다 짧아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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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땐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십시오.

밤을 새서라도 심사를 준비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태연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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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도 구속영장청구 기각을 성공해냈습니다.

수사기관의 뼈있는 한 수, 구속영장청구

대응하려면?

안녕하십니까. 태연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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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구속 위기에 놓인 분들을 위해 최근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성공한 구속영장기각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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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간단하게 이론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구속영장청구는 무엇인가요?

구속영장청구는 보통 구금을 위한 구속영장청구로, 수사기관에서 구속(구금)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법원에 구속의 필요성을 고하고 구속영장 발부를 청구하는 형사법적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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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구속 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된다면 피의자는 구치소 등 법정 구금시설에 수용되게 됩니다.

물론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1항은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불구속 상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상의 무죄추정과 신체의 자유, 방어권 보장 취지에 부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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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럼에도 일정 법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유죄 확정판결 전에도 구속하여 수사할 수 있는 절차 마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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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구속은 '구인'과 '구금'을 뜻하는데 수사기관에서 신청·청구하는 구속은 보통 구금을 의미합니다.

어느 경우에 구속이 될 수 있을까요?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1항 및 제70조 제1항에 따르면,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 등 법정 구속사유가 있는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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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수사기관(경찰)이 구속영장을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법원은 이를 토대로 구속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구속 결정 전에 대응할 기회는 없나요?

하지만 청구가 있다고 반드시 구속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 2, 제2항에 따르면 구금을 위한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는 아직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동조 제4항에서는 변호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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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심문을 바로 영장실질심사라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경찰과 검찰에서 모두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이며, 제한된 시간 안에 혐의와 구속사유를 검토​하고, 구속 필요성을 반박하는 자료와 의견을 제시해야 하므로 전문적인 변호인의 조력이 특히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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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구속의 위기에 놓였을 땐 누구를 찾아야 할까요?

굵직한 사건을 해결한 유명 형사 전문 변호사

오랜 기간 로펌 대표로 활약 중인

형사 전문 변호사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변호사 업무를 시작한 초창기부터 로펌의 대표 변호사 역할을 수행하며 형사 전문 변호사로 전문성을 발휘해 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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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사건, 살인미수 사건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출국 병역법 위반, 보이스피싱 현금 인출책, 보이스피싱 총책, 대마초 흡입 사건, 불법 사설 게임 운영 사건, 도박죄, 폭행죄, 절도죄 등 다양한 형사 사건을 해결하며 수많은 성공 사례를 쌓고 있습니다.

고소 대리 특화 변호사의

최적합 솔루션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의 또 다른 슬로건은 바로 '고소 대리 특화 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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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대리란, 피해자의 입장에서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것으로, 태연법률사무소는 유명인 분들의 범죄 피해를 고소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많은 성공 사례를 쌓고 있는데요.

즉, 일정 부분 수사기관의 시각에서 사건을 바라보는 전문성 또한 갖추고 있다는 의미로, 이는 피의자를 변론할 때도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장점으로 발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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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사건은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면서도 세밀한 부분까지 누락 없이 검토하여 방어 전략을 계획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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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시각으로 형사 사건을 해결한 노하우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구속 기각을 성공시켰던 경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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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의 위기에 놓이셨다면, 오랜 기간 형사 전문 변호사로 업무를 수행하며 유명 살인 사건까지 성공 사례를 만들어 내고 있는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성공사례] 갑자기 찾아온 구속 위기,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으로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청구 기각을 받아낸 사례

사실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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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는 긴급체포처럼 예측 없이 진행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피의자가 준비할 기간을 반드시 확보할 정도로 여유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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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체포 되지 않은 상태로 경찰 조사가 진행되다가 구속영장이 신청되고 청구된 경우에는 피의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급작스러울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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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도 의뢰인 A씨가 체포 되지 않은 상태로 성실하게 경찰 조사에 임하던 중 구속영장청구가 진행되어 원활한 대응이 힘들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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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고발인이 국가기관이었기에 구속 가능성이 더욱 높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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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의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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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씨는 오랜 기간 태연법률사무소의 고객이셨고 구속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판단되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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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작스러운 요청에도 불구하고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은 밤새 사건을 분석하고 구속의 필요성을 법리적으로 반박하는 대응을 준비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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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십 장의 자료와 함께 직접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여 의뢰인 A씨를 방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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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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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씨에 대한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사안이 중대했으며 너무 급작스러운 영장실질심사였기에 의뢰인 A씨도 어느 정도 구속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던 상황이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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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준비와 적극적인 방어로 인해 구속 청구가 기각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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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국가기관이 고발을 진행한 큰 기획 사건의 경우에는 구속 청구 기각을 얻어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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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럼에도 평소 유명인 분들의 큰 사건들을 해결해온 태연법률사무소만의 전문적인 노하우가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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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태연법률사무소는 체포 중 진행된 구속영장청구의 영장실질심사도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피의자로 지목된 여러 유튜버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은 유튜버의 영장구속청구만 기각된 경우도 있을 만큼, 큰 사건의 영장실질심사 방어에 특히 전문성을 보이고 있는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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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구속의 위기에 놓으셨을 때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으셔야 할 이유입니다.

유명인들은 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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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에는 사무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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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건을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직접 주도하며, 사실 관계 분석, 범죄 구성요건 해당성 검토, 위법성 조각 가능성 검토 등 '형사 전문 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 검토와 수많은 해결 사례의 노하우를 토대로 각 의뢰인 분들에게 최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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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웹툰 작가, 인기 유튜버, 프로게이머, 가수 등 수많은 유명인 분들이 형사 사건에 휘말리실 때마다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고 성공적인 결과를 안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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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나 감형 뿐만 아니라 공소가 제기되기 이전인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구속 기각과 불송치를 이끌어내는 태연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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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의 실수로 구속의 위기에 놓여 고민하고 계시다면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고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