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자수 

1. 사건의 개요

  A씨는 인터넷을 통하여 B씨에게 휴대폰을 대량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휴대폰 중 일부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고, 이에 A씨는 B씨에게 환불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자 B씨는 A씨에게 "지금 환불을 요청한 고객들이 너무 많은데, 계좌에 문제가 발생하여 환불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 다른 계좌에서 고객님에게 송금해주면 내가 알려주는 다른 계좌로 송금해달라. 환불을 요청한 다른 고객의 계좌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다른 고객들의 환불 처리가 되어야만 고객님의 환불을 도와줄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A씨는 송금받은 계좌와 송금해야 할 계좌가 서로 달라 조금은 의심스러웠지만, 환불을 받겠다는 생각에 B씨의 부탁을 흔쾌히 들어주었고, 곧바로 B씨에게 환불을 받았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얼마 뒤, A씨는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자신의 행동이 보이스 피싱 범죄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보이스 피싱 관련 범죄의 경우 가담의 정도, 피해의 액수 등을 불문하고 구속되어 엄벌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말을 듣고 하루하루를 불안에 떨며 생활해야만 하였습니다.

  A씨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게 되자 결국 자수하기로 결심하고, 자수부터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다가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조(종범)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A씨로부터 관련 자료들을 전달받아 서둘러 자수서를 작성한 뒤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자, 저는 "A씨는 피해자가 나타나기만 하면 곧바로 변제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B씨가 보이스 피싱 범죄를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해 신고가 되지 않아 피해자가 없는 상황이므로, A씨에게 사기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고 섣불리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한편,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사건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경찰 단계에서 '내사종결(혐의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을 원하는 결과로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최근 보이스 피싱 관련 범죄의 경우 가담의 정도, 피해의 액수 등을 불문하고 엄벌에 처하고 있습니다. 통장만 빌려주거나 인출 또는 전달만 한 경우에도 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고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따라서 보이스 피싱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조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구속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