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동의하에 성관계 장면 촬영 

1. 사건의 개요



  공무원 시험을 준비(소위 '공시생)하던 A씨는 여자친구 B씨의 도움을 받아 열심히 공부하였습니다. A씨는 평일에는 쉬지 않고 공부만 하였고, 주말에는 B씨를 만나 데이트를 하였습니다.

  2주년이 되던 어느 날, B씨는 A씨에게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보자"라고 제안하였습니다. A씨는 B씨의 말에 따라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고, 촬영한 동영상을 B씨와 함께 본 뒤 곧바로 삭제하였습니다.

  얼마 뒤, A씨는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을 하였습니다. A씨는 B씨에게 권태감을 느끼고 있었던 데다가 공무원이 되면 더 좋은 여자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B씨에게 이별을 통보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B씨는 성관계 동영상을 문제삼으며 A씨를 고소하였고, A씨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B씨가 먼저 제안하여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이었는데, 갑자기 '몰카범'으로 몰리게 되어 너무나 당혹스러웠습니다. A씨는 사실 그대로를 진술하였지만, 담당 수사관은 B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는 이유로 A씨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A씨는 이대로 가다가는 꼼짝없이 혐의가 인정될 것 같다고 생각하였습니다. A씨는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인정되어 버리면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평생 꿈꿔오고 어렵게 합격한 공무원이 될 수 없었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나야만 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B씨의 고소장과 B씨가 제출한 증거들을 확보하는 한편, A씨의 휴대전화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과정에 참여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는 ① A, B씨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면, A, B씨는 사건 이후에도 성관계 동영상에 관한 언급은 일절 하지 않은 채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주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건 이전에는 오히려 B씨가 먼저 A씨에게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보자"라며 수차례 제안하였고, 평소 B씨는 A씨와 다툴 때마다 집착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는 점을 포착하였고, ② A씨의 휴대전화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결과, A, B씨의 성관계 동영상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저는 "B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고 하더라도, A씨의 진술 또한 신빙성이 있으므로, A, B씨의 진술 외에는 어떠한 증거도 없고 B씨의 고소 동기 또한 충분히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성관계 장면 촬영에 B씨의 동의가 있었다는 A씨의 진술을 배척하고 B씨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A씨의 혐의를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뒤 A씨의 조사 과정에도 동석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조사 과정에서 검사로부터 "휴대전화기에서 성관계 동영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식으로 무작정 혐의를 부인해서 되겠느냐"라는 추궁을 받기도 하였지만, 결국에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음으로써,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나 '공무원'이라는 평생의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최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 매우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까지 함께 받게 되어 사회생활을 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는데요. 특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에는 몰래 촬영한 사진, 동영상 등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고, 기소되기만 하면 유죄판결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