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건] "일시오락과 도박의 경계" 

[도박 사건 수사초기 가이드 ③]

"일시오락과 도박의 경계"

B씨는 회사 동료들과 주말마다 골프를 치며 홀마다 돈을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커피값 정도였지만 어느새 한 번에 수십만 원이 오가는 판이 됐고 이 사실이 다른 일로 수사를 받던 동료의 휴대전화에서 드러났습니다. 친구끼리 재미로 한 내기인데 도박이 되느냐며 당황스러웠습니다. 도박죄 성립 여부는 일시오락에 해당하는지가 가장 먼저 따져집니다.

1. 형법은 일시오락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246조는 도박을 처벌하면서도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둡니다. 돈을 걸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도박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골프나 카드처럼 원래 오락인 활동에 돈이 걸린 경우에도 이 예외가 문제됩니다. 다만 일시오락에 해당한다는 사정은 결국 당사자가 설명하고 뒷받침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기의 규칙과 금액을 정한 경위도 함께 살펴봅니다.

2. 판단 기준은 여러 사정을 함께 봅니다
대법원은 도박의 시간과 장소 그리고 참여자의 사회적 지위와 재산 정도와 걸린 재물의 크기와 얻은 이익의 용도 등을 종합해 일시오락인지 판단합니다. 거액이 오간 내기 골프를 도박으로 본 판결도 있습니다. 하나의 숫자로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비슷해 보이는 사건도 결론이 엇갈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3. 판돈의 크기는 상대적입니다
같은 판돈이라도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에 비춰 가벼운지 무거운지가 달라집니다. 점당 금액이 작아도 장시간 이어져 판이 커졌다면 일시오락으로 보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판돈이 처음보다 점점 커졌다면 그 변화 과정도 불리한 사정으로 읽힙니다.

4. 이긴 돈을 어디에 썼는지도 봅니다
딴 돈으로 함께 식사를 하거나 음식값을 냈다면 오락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딴 돈을 각자 챙겼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딴 돈을 다음 판의 판돈으로 다시 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산 방식이 담긴 대화가 남아 있다면 그 내용이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5. 장소와 분위기도 영향을 줍니다
가족 모임이나 가벼운 친목 자리처럼 우연히 이뤄진 경우와 장소를 따로 마련해 반복적으로 모인 경우는 평가가 다릅니다. 정기적으로 날짜를 정해 모였다면 일시적이라는 주장은 힘을 잃습니다.

6. 온라인 도박에는 적용이 어렵습니다
불법 사이트에서 돈을 건 경우는 금액이 작더라도 일시오락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사이트 이용 자체가 사행성을 띠고 반복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도박 혐의라면 일시오락보다 다른 쟁점에 집중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7. 현장 진술이 판단을 좌우합니다
단속 현장에서 평소에도 자주 친다고 말하거나 판돈을 부풀려 말하면 일시오락 주장이 어려워집니다. 당황한 상태에서 한 말이 그대로 기록에 남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일시오락은 법이 인정한 예외지만 스스로 주장하고 사정을 보여 줘야 받아들여집니다. 같은 내기라도 어떤 사정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돈 정산 기록과 참여자들의 사정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