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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사건] 도박 혐의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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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사건] 도박 혐의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천준영 변호사

[도박 사건 수사초기 가이드 ①]


"도박 혐의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A씨는 퇴근길에 낯선 번호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경찰서 수사관이라며 도박 사이트 관련 사건으로 조사가 필요하니 다음 주에 출석해 달라고 했습니다. 몇 년 전 호기심에 몇 번 들어갔던 사이트가 떠올랐지만 무엇을 어디까지 물을지 알 수 없어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족에게 말해야 할지도 고민이었습니다. 도박 경찰조사는 첫 출석 전에 무엇을 확인하느냐에 따라 흐름이 크게 달라집니다.

1. 출석요구의 성격부터 확인합니다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피의자로 부르는 것인지 참고인으로 부르는 것인지부터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신분에 따라 조사 방식과 권리 고지가 다릅니다. 사건번호와 담당 부서도 함께 확인해 두면 이후 진행 상황을 파악하기 쉽습니다. 문자로 온 출석요구라면 발신 번호가 실제 경찰서 번호인지도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2. 일정은 조율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정한 날짜에 반드시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나 준비 사정을 설명하면 일정을 조정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계속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어 무작정 미루는 것은 위험합니다. 일정을 바꿀 때는 통화 내용이나 문자를 남겨 두어야 나중에 불응으로 오해받지 않습니다.

3. 어떤 사이트와 기간이 문제인지 가늠해 봅니다
경찰은 대개 운영자 계좌나 회원 자료를 분석한 뒤 이용자를 부릅니다. 어느 사이트의 어느 시기 자료인지에 따라 묻는 내용이 달라지므로 기억나는 범위를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다만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까지 단정해서 정리하면 오히려 진술이 꼬일 수 있습니다.

4. 자료를 지우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연락을 받자마자 휴대전화 앱이나 대화 기록을 지우면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미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와 내 기억이 어긋나는 문제도 생깁니다. 휴대전화를 새로 바꾸거나 계정을 탈퇴하는 것도 같은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5. 진술 방향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도박 사건은 이용 기간과 금액 그리고 횟수에 따라 단순도박과 상습도박이 갈립니다. 첫 조사에서 막연하게 오래 했다고 말하면 그대로 상습성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보다 줄여 말했다가 계좌 기록과 어긋나면 신빙성을 잃게 됩니다.

6. 진술을 거부할 권리도 있습니다
조사에서 답하기 곤란한 질문에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 거부하는 것이 늘 유리한 것은 아니어서 어떤 질문에 어떻게 대응할지 미리 생각해 두어야 합니다. 거부와 진술을 섞는 방식은 오히려 불리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7. 조서는 꼼꼼히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조사가 끝나면 조서를 끝까지 읽고 사실과 다른 부분은 고쳐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피곤하다는 이유로 대충 서명하면 그 조서가 사건 끝까지 기준이 됩니다.

출석요구 전화 한 통으로 시작된 사건도 첫 조사에서 어떤 진술이 남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출석 전 짧은 준비 기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사건의 방향을 정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무엇인지부터 짚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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