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사건] "국세청 세무조사·과세 통보가 온다면" 

[암표 사건 범죄수익·세금 가이드 ⑨]

"국세청 세무조사·과세 통보가 온다면"

E씨는 리셀 플랫폼에서 표와 한정판 상품을 함께 팔아 왔습니다. 어느 날 세무서에서 플랫폼 판매 내역을 근거로 소득 신고가 누락됐다며 해명 자료를 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아직 형사 사건도 끝나지 않았는데 세무서까지 연락이 오자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해명 기한도 짧게 적혀 있어 마음이 급했습니다. 리셀 세무조사는 형사 사건과 다른 절차지만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어떤 순서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두 절차의 결과가 함께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국세청은 플랫폼 거래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판매자의 거래 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2023년 7월 개정 이후 리셀 플랫폼도 월별 거래 내역을 분기마다 제출하고 있습니다. 판매자가 신고하지 않아도 국세청은 거래 규모를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판매 글을 지우거나 계정을 탈퇴해도 이미 제출된 자료는 남아 있습니다.

2. 2026년 8월부터 소명 요청이 시작됐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6년 8월 고액이고 반복적인 거래를 한 리셀 판매자들에게 사업 목적 판매인지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과세는 이르면 2027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국세청은 특정 플랫폼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통상적인 해명 안내라고 밝혔습니다.

3. 해명 안내는 세무조사와 다릅니다
처음 오는 안내는 대부분 신고 누락에 대한 해명 요청입니다. 이 단계에서 성실하게 소명하고 수정신고를 하면 정식 세무조사로 넘어가지 않고 정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안내를 무시하면 조사 대상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4. 해명 내용은 형사 사건에도 영향을 줍니다
세무서에 사업 목적으로 판매했다고 답하면 형사 사건에서 영업성을 인정하는 자료처럼 읽힐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형사 사건에서 한 진술이 세무 자료로 쓰일 수도 있어 두 절차의 설명을 맞춰야 합니다. 어느 한쪽에서 유리해 보이는 답이 다른 쪽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5. 소득세 추징은 가산세까지 포함됩니다
과세가 결정되면 원래 세금에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더해집니다. 부가가치세까지 함께 고지될 수 있어 금액이 생각보다 커집니다. 추징금까지 겹치면 같은 거래에 대한 부담이 여러 갈래로 쌓입니다.

6. 부과 기간도 확인합니다
국세는 원칙적으로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지만 신고하지 않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숨겼다면 7년이나 10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거래라고 해서 안심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7. 표와 다른 상품을 구분해 정리합니다
표 판매와 일반 상품 판매가 섞여 있다면 거래를 나눠 정리해야 형사 사건과 세금 계산 모두에서 범위를 정확히 할 수 있습니다. 거래마다 무엇을 팔았는지 플랫폼 기록으로 확인해 두면 설명이 쉬워집니다.

세무서의 안내는 무시하면 더 큰 고지로 돌아옵니다. 형사 사건과 세금 문제를 함께 놓고 어떤 설명을 할지 정한 뒤 대응하는 것이 부담을 줄이는 길입니다. 해명서 한 장도 형사 기록과 나란히 놓고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