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무혐의 처분)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술집에서 헌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셨는데, 피해자가 자신을 강제추행하지 않았음에도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자가 자신을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진술함으로써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의뢰인이 술집에서 피해자가 마음에 들어 헌팅을 통해 합석을 하면서 좋은 분위기 속에 술을 마시다.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면서 발생하였는데요, 피해자는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사건이였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이에 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피의자가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 어깨동무한 사실 자체는 인정되고, 무고죄에서 허위사실의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한다는 판례 법리에 따를 때 이러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무죄 변론하였습니다.



4. 검찰처분결과

피해자는 허락 없이 신체접촉 일부를 접촉 하여도 추행이라 판단한 것으로 피의자와는 추행의 판단이 상이할 뿐 어깨에 손을 올린 사실 자체는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무혐의 처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