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산변호사 김병현입니다.
오늘은 "민사소송"에 대해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흔히들 민사소송이 걸렸다던가 소송중이라던가하는 말들을 쉽게 하고는 하지만 실제로 민사소송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민사소송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로가 하겠습니다.
민사소송은 도데체 어떤 절차를 의미하지요?
형사소송과 함께 민사소송이라는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민사소송이란 개인 간의 소송을 말합니다.
즉, 형사소송의 경우 피고인과 국가기관인 검사 사이에서 일어나는 절차이고 행정소송도 개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수행하는 소송인데 반하여 민사소소은 순전히 개인 혹은 회사와 같은 사적 법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금전 등과 이해관계에 대한 다툼에 법원에 당사자가 해결을 청구할 경우 법관이 이러한 사적인 분쟁을 법률적으로 해결해주기 위한 절차랍니다.
민사소송의 예를 무엇이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상해나 모욕 혹은 폭력행위나 아파트의 하자 등으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청구,공사도급계약의 위반 등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돈을 대여 해줬는데 채무자가 모른 채하고 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경우, 등이 모두 다민사 소송의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① 판결절차는 변론절차를 통해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하는데요. 당사자는 사실의 주장 및 증거를 바탕으로 갑론을박을 통하여 ,사건의 사실관계가 인정되고 명확해지면, 법관은 곧 변론을 종결하고 그 사실에 대하여 법률을 적용하여 판결하게 됩니다.
원고가 판결에서 승소하게 되면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② 강제집행절차는 판결에서 얻은 채무명의를 가지고 채권자가 그 집행을 신청하면
집행기관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집행을 실현하는 법적 절차를 말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손해를 대해 만족을 얻는 절차는 강제집행절차랍니다.
판결절차와 강제집행절차의 예로는 무엇이 있나요?
민사소송에서 돈을 빌려준 원고가 판결절차에 따라 승소 판결을 받은 후에, 실제로 빌려준 돈을 받아내기 위하여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강제집행절차를 하는 경우입니다.
유익한 정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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