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으로 대마 매입 송치, 치료보호조건부 기소유예 

사건 요약

의뢰인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신원 불상의 판매자에게 백만 원대 현금을 다른 사람 인적사항으로 나눠 무통장입금한 뒤, 알려 준 장소에 숨겨진 소량의 대마초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매입했다는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피의사실 자체는 인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 사실관계보다 처분의 수위, 즉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을지 아니면 재판에 넘겨지지 않을지가 남은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 의뢰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검찰에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결과

검찰은 치료재활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치료보호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반성과 재범 방지 다짐, 프로그램 참여 의사가 참작되어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마약 사건에서 피의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치료재활 프로그램 참여 등 구체적인 재범 방지 계획을 보여 주세요.

• 수사 초기부터 처분 방향을 염두에 두고 진술과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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